북한, 왜 말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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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왜 말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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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청와대와 민주당이 바이든-문재인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얼굴이 뜨거울 만큼 자화자찬에 호평을 했다. 그동안 손상대TV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여러번에 걸쳐 분석을 해드렸다.

결론은 문재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하게 하고, 정작 문재인은 빈손으로 왔다는 것이다.

좌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인지 분석과 해석이 다르다. 우리는 바이든이 백신 55만명분, 그것도 군인이라는 조건을 달아 준 것은 한미연합훈련 코로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이고 바이든이 6.25 전쟁에서 중공군을 격파한 전쟁 영웅에게 미국 최고 명예훈장 수여하는 자리에 문재인을 불러놓고 무릎까지 꿇게 한 것은 중국을 엿 먹이는 것이자 문재인에 친중 접으라는 경고며,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는 선물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드린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런 자화자찬을 하는 동안 유독 조용한 쪽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중국은 물론 북한이 가장 먼저 한방 놓아야 할 것인데 오늘까지도 조용하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는 모양새,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뭔가는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북한의 행동이 단순히 김정은이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중국과 머리를 맞댈 것이며, 적어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보다 더한 도발 책동을 벌이지 않을까 염려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금 북한은 2017년 상황과 매우 다르다”고 한다.

2017년 김정은은 시진핑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지 않아 의사결정의 자유로움이 있었지만, 판문점회담을 앞두고 2018년 3월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중국과‘전략적 소통’을 유지할 것임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로 무상 경제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물리적 전략적 도발에 앞서 먼저 중국과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태영호 의원의 분석이 맞다고 본다. 북한이 중국과 머리를 맞대고 득실을 따져서 뭔가는 도발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25일까지 한미정상회담 관련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대내용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물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조선의 오늘, 통일의 메아리 등의 선전매체들도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가타부터 말이 없다.

좀 이상하지 않나? 예전 같았으면 한미정상회단 하는 중에도 날선 비판을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아마 어떤 도발이 용이한지 이 시간까지 주판알을 튀기고 있을 것이다.

이전에는 한미연합훈련이나 북한에 전단지 살포 하는 것까지 빌미삼아 대남 비난을 전개해왔던 북한이다.

내 개인적 판단은 북한과 중국이 가장 껄끄러울 수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빌미로 도발을 일삼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여기에 이번 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그동안 북한이 반발해온 인권 문제와 변화 없는 대북제제 도 도발의 빌미가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강대강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과 바이든이 한미동맹을 강화 했으니, 중국과 북한도 북중동맹 강화를 보여주지 않겠는가.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하더라도 북한을 앞세우지 않겠는가.

그 강도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중앙통신 논평 또는 외무성 성명이나 담화 등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덮고 넘어갈 중국과 북한은 아닐 것이다.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섭섭함으로 표시하고 있다. 먼저 대만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의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또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해야 하며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미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되며,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을 중국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싱 대사는 ‘중국공산당 100년과 중국 발전’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란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예를 들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인데 그것도 나왔고, 남중국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유 통행은 다 보장되고 중국하고 주변국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속내를 중국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의 전략에 문재인이 걸려들어 결국 중국과 북한 견제에 같은 목소리를 냈으니 중국인들 가만 있겠는가.

잘 보면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은 이번 회담이 자신들을 겨냥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만 문제의 경우 중국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 당국의 예상과 달리 관련 내용이 언급된 데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만’과 ‘쿼드’(Quad) 등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 문제의 경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인식됐다’는 표현으로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거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미중 갈등 속에서 친중적 태도를 유지하던 한국 정부가 미국 쪽으로 기운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겠는가.

대만 문제는 그동안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가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다 시진핑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도 외교부 1차관인 최종건이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말을 한다.

나는 도대체 이 정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이 한미공동선언문 등에 대만을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이라고 설명한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국내 평론가들은 중국이 얼마 전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언급되자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한 반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했지만, 미일 정상회담 때 보인 거친 표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평가한다.

과연 그럴까?. 지금 중국은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놀라게 할 도발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다. 한번 지켜보자.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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