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16세 하향, 무슨 의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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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16세 하향, 무슨 의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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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실 정치화, 학습권 침해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하향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이 교육·학술 목적으로 하는 모의투표 허용 △투표참여 권유행위,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이 금지되는 장소에 ‘등교일의 학교’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 사무처리가 임무인 선관위가 왜 정당 가입 연령 인하와 모의투표 허용까지 제안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고, 과연 본분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의미여서 그 여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당에 가입하면 그 정당 내에서의 선거권·피선거권·의사결정참여권·조직활동 참여권 등 모든 정치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제약 없이 정당홍보, 정당가입 권유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교총은 “정당에 가입한 고교생들이 학교에서 각종 정치활동을 제한 없이 하게 되면 교실 내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며 “정당 가입 연령 16세 인하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우리 정치는 정당 간 이념 대립이 극단적이고, 타협이나 합의조차 실종된 채, ‘All or Nothing’으로 치닫는 현실이고 정당, 정치 문화가 사회적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국민적 충돌과 분열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그런 정치 문화가 이제 학생들에게까지, 학교 안으로까지 파고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선관위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고교생 전체의 정당가입 허용을 추진하려는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며 “정당 가입 연령 인하 제안이 여권이 추진하는 투표 연령 16세 인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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