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하위 모두 나빠졌는데 우리 정부는 격차가 줄어 자랑스럽다고 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일 발표된 1사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요약하면 작년 1/4분기에 비해, 1분위(소득 하위20%)와 5분위 모두 시장 소득이 줄은 것”이라며 “소득 상층과 하층 모두 어려워졌지만 재정을 대폭 투입한 결과, 가처분소득상 1분위 소득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늘었고 5분위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 양자 간의 비율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들어 겉으로 볼 때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소득분배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이와 같은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이 더해진 데에 기인한다. 다만,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소 설명했다.
윤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왜곡을 의도했는지, 용비어천가를 부르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중요한 것은 한나라의 경제수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포용정책의 결과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990년 11월 22일 대처수상은 그의 의회 생활 마지막 날,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질책에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부자도 끌어내려서 격차가 줄어들기만 하면 장땡이냐?’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격차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대처의 단호함도 지나온 과거일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빈자 부자 가릴 것 없이 모두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면서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것'은 어떤가? 모두가 어려워졌는데, 평등해졌다며 자랑스러워 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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