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반대했다고 BBC가 7일 보도했다. 전 세계 백신 생산이 지체되는 것이 지재권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에서다.

6일(현지 시간) 독일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은 이 제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으며, 일부 국가는 이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백신 특허권 면제 지지자들은 특허권을 면제하면 더 많은 제약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특허권 면제가 빈곤국에서 백신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을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특허권 면제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자는 주장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처음 제안했다. 양국은 국제통상을 촉진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백신 지재권 보호 효력의 일시 중지를 추진하는 약 60개국을 이끌고 있다.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의 미국 정부는 물론 영국과 유럽연합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5일 미국이 이 제안을 지지한 후 이번 주에는 제안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미국의 면제 지지를 환영한다고 BBC 뉴스아워 프로그램에서 밝혔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현재의 불평등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WTO 회원국들은 백신 생산에 대한 실용적인 합의를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필요한 원료와 기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 세계 백신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서라도 시작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6일 성명에서 미국이 지지하는 백신 특허권 면제 제안이 "백신 생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건 생산능력 및 높은 품질기준 때문이지 특허 때문이 아니"라며 제약사들은 이미 협력사와 손잡고 백신 제조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유럽연합 최대 경제국이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텍 등 주요 제약업종의 본거지다.

독일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연합은 특허 면제 제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이후 나왔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불과 몇 주 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지적재산권 해제를 반대하며 "특허 보호 해제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