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여전히 깜깜하고 제멋대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했지만 해당 가구 ‘시세 반영률’과 ‘적정시세’가 빠져있는 여전히 깜깜이 공시이고 제멋대로 산정 근거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서로 다른 공동주택을 무작위로 뽑아서 산정의견을 비교해보면, 건물 명칭과 면적, 세대수, 경과 년수를 제외하곤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다”며 “Ctrl+c와 Ctrl+v만 열심히 한 산정 근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 시세 반영률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며 “국가가 시세변동률과 현실화 제고분을 알아서 잘 반영하여 결정한 거니 고분고분 세금만 내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에 소형 평형(46.85㎥)의 공시가격상승률은 29.6%이고, 바로 옆집(80.23㎥)의 공시가격상승률은 12.1%인데 공시가격 상승률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정부는 상세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겠다고 장담하고는 이제와서 국토부가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반영률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라서 산정 근거를 세세히 공개하면 더 혼란스럽다’고 하니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덮으려는 변명으로 들린다”며 “이래서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토부의 안하무인 태도에 분노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 근거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