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9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삭제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임채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서 김용성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면서 “주변국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해양방류를 결정한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며 일본 국민들 조차 자국의 결정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은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멈추고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혜영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유영호 의원의 성명서 발표에서 △일본정부는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근거없는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진실 왜곡을 중단하고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아울러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및 도교육청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경기도의원들로 2020년 12월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할 계획이다.

아래는 일본의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 삭제 및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 철회 요구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일본정부는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삭제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스가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발표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을 되풀이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36년간 한반도를 불법 지배하며 언급하기도 힘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한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한국이 현재 불법 점거 중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여 전 세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계의 민폐국 전락을 자초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에서 방류한 방사능 오염수는 언젠가는 전 세계 바다를 돌고 돌아 대한민국의 바다와 아름다운 독도 인근 해양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게 될 것이며 지구의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 일본정부는 하루빨리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왜곡한 외교청서를 수정하여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유지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외교청서를 통해 부질없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왜곡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근거없는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진실 왜곡을 중단하고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셋째, 일본 정부는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라!!

2021. 4. 29.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