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테이프 편집여부 판정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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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테이프 편집여부 판정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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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여부에 대한 판정도 불능, 검찰 뭘 가지고 수사했나?

97년 대선에 이어 또다시 제기되어 지난 석달 동안 정가를 들끓게 한 일명 '병풍' 의 끝이 너무나 허무하다.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라고 주장하던 김대업씨의 테이프가 검찰수사 결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 이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검찰이 김씨에게 수사지휘를 받으면서 제1정당의 대통령 후보 주변인물을 포함한 33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10년도 더 된 공문서와 군부대까지 쑤시고 다닐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던 게 바로 이 테이프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게 믿을 수 없는 것이란다. 허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한가지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싶다. 세간에서는 이 사건이 몇몇 정치검찰의 자발적인 ‘이회창 죽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그동안의 수사과정은 너무나 집요하고 악랄했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불리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해도, 정부나 집권당이 연관되지 않았거나 직간접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씨가 '지시'하는 대로 검찰 수사가 우왕좌왕하는 우스꽝스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과수는 '테이프의 편집여부와 (김도술씨) 동일인 여부에 대한 판정불능'이라는 내용의 공식 분석결과를 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적어도 테이프가 편집되었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고 설레발을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그야말로 넌센스이다. 이 말은 편집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편집됐을 가능성이 충분한 테이프를 ‘증거’라고 제출한 김씨의 말만 믿고 "의혹은 사실"이었다는 식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해온 한겨레신문과 MBC. 그리고 단순한 의혹을 "비리로 규정"하고 매주마다 '특종'이라며 회원유치에 열을 올렸던 어느 인터넷 신문.

'이회창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지상과제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굳건한 신념과 민주당의 정권재창출만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구국의 일념을 가지고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테이프를 밑천 삼아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검찰. '우리만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식의 희한한 명분을 내세워 이른바 '광신도' '홍위병' 무리들의 준동을 등에 업고 일부 정치검찰의 배후 조정까지를 마다 하지 않은 새천년민주당.

이것이 ‘이회창을 죽이기’ 위한 ‘마녀사냥’ 이 아니고 무엇인가? 적어도 국과수 수사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결국 지금까지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회창을 죽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병역의혹 수사에 매달려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한 수사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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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트 리 2002-10-17 01:58:17

이 기사.
검찰 발표의 일부만을 옮겨 놓았군요.
기사의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만 쓴 거 같네요. ^^
좋은 기회를 무리해서 오버하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도..

판독 불가, 의도적 편집의 가능성도 있다. 라고 했지만,
판독불가라는 게 동일인 여부의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거니까.. 모른다는 말.
어쨋든 테잎이 증거능력을 상실한거라는 거죠.
1차 제출분은 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발표가 있었으니,
조작이라고 주장하기는 좀 그렇군요.

그리고, 광신도니 홍위병이니 하는 등의 용어는 좀 자제합시다.
가뜩이나 포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말하는 판국에,
상대를 그렇게 몰아붙여서야..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가다가는 35%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3김 정치도 끝나고 대선후보간에 첨예한 이념적 대립으로 투표율도 꽤 될 듯한데,
자꾸 이전투구로 나가면, 누가 더 피해볼 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자료가 테잎만 있는게 아니고,
청문회 기록이나 계좌추적, 소환조사, 김대업 제출자료 등 여러가지니까,
이왕이면 그런 분야에 대한 칼럼도 부탁드립니다.
테잎은 김대업과 언론이 떠든거지, 처음부터 결정적 자료는 아니었잖아요?

그나저나, 뉴스위크에 2차폭로가 기사화되었던데..
아.. 지겨운 병역비리이야기, 쩝.. 언제쯤 끝날려나..
빨리 결론 내고 정리할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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