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17일 “한나라당은 20%만 위하고, 80%는 위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우리는 100%를 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경제 정책을 보았을 때 한나라당은 100%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없는 정당인 것이 분명하다.

잘 알다시피 잘나가던 우리경제는 김영삼 정부의 무리수로 외환위기를 맞았다. IMF체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경제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요했다.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공기업 민영화, 고용유연화 등이 특징인 신자유주의적 성장은 구조조정을 통한 대규모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침체 등을 결과했다. 결국 외환위기는 극복하고 지표상의 GDP는 상승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실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경제 살리기는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면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뿐 아니라 심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747로 대표되는 성장지상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중심주의, 엄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통한 강화되는 노동탄압정책, 경부운하 같은 토목경제 등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하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정책 일색이다. 이명박 후보의 경제가 낡은 경제인 근거이다.

정동영 후보는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을 뛰어 넘는 새로운 변화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불필요한 규제 제거를 통한 투자확대와 기업가 정신의 고양, 새로운 성장산업의 육성, 공정한 경쟁을 통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중소기업 강국, 교육 개혁과 촘촘한 안전망에 기반한 차별 없는 성장, 낙오자 없는 세계화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 남북경제공동체 확립은 이런 미래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자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경제정책은 8:2 가르마를 9:1 가르마로 만들어가는 낡은 경제라면 정동영 후보의 정책이야말로 국민 100%를 위하는 미래경제인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하루빨리 정동영 후보가 제안한 정책토론을 수용하여 누구의 정책이 진짜 100%를 위하는 경제정책인지 국민 앞에서 검증받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10월 17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전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