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1년 노인지원정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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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1년 노인지원정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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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야 예산 지난해 대비 11.5% 증액, 1조2,461억원 투입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올해 노인 분야 예산을 지난해 보다 11.5% 증액된 1조2,461억 원으로 늘리고, 어르신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기준 41만1,483명으로, 전체 인구(294만2,828명)의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함에 따라 2027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과 노인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더 나은 고령사회를 여는 인천’이라는 정책비전 실현을 위해 소득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최대지급 대상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로당 방역비 및 취약노인 대상 마스크와 냉방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어르신 정보화교육 및 비대면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 고령사회대응 중장기 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

 2021년 고령사회대응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2019년~2023년)의 방향성과 기본틀을 유지하고,‘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고령사회 인천’을 목표로 6개 정책과제 137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초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인친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한경을 조성하기 위해 촘촘한 계획과 실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 최대금액 지급 대상 기준 확대(소득하위 40%→70%)

올해부터 기초연금 1인 가구 최대 금액인 30만원 지급 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인천시내 수급 어르신의 92%가 최대 금액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한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21만원 많은 169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33만 6천 원이 많은 270만 4천 원으로 각각 상향되어 기초연금이 노후 기본소득으로서의 역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감안하여 1인가구의 경우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부가구의 경우 6만원에서 48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1월 기준 인천지역 기초연금 수령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 41만1,483명 대비 71.4%로인 29만3,964명으로 시는 수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인천시립요양원, 2022년 하반기 개원

시는 총 103억 원을 투입해 2022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립요양원은 남동구 도림동 386-8번지(4,284㎡)에 115인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총사업비는 10,279백만 원(국비 4,397백만 원, 시비 5,900백만 원)이며, 지상 3층, 연면적 2,714㎡의 건축규모로 건립된다.

연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관심의, VE심의 등을 거쳐,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갈현동, 23년 준공) ▲옹진군 소규모 종합노인요양시설(북도, 연평, 자월 3개소, 21년 준공 / 대청, 덕적 2개소, 22년 준공)과 같은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 효드림복지카드사업 확대

시는 올해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년 대비 1천명 증가한 3만3천여명에게 연1회 8만원의 효드림복지카드(인천e음카드)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급하여 건강이나 여가, 위생, 전통문화 등 다양한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시는 1천5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보충을 위해 작년 대비 2,276명이 늘어난 총 4만3,366명을 목표로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년에 이어 건강파트너 사업, 시니어 안전모니터링 등의 비대면 사업을 지속 추진해 코로나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재활용 자원관리사, 푸드마켓 물품배달원 등의 신규 사업도 발굴 추진한다.

또한 어르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인천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QR코드)’를 활용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 홍보와 함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민간형 일자리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르신 정보화교육 및 비대면 프로그램 강화

시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생활밀착형 정보화 기본교육과 인터넷 미디어 정보화 교육(▲스마트폰 ▲인터넷 기기 활용 등)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온라인 시대의 어르신 맞춤형 여가문화·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편 예정인 거리두기 단계 정부방침에 따라 수강인원 조정과 대면․비대면전환 등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어르신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프로그램 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개방형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 방역비 신규 지원

시는 올해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구립 경로당 10개소에 작은복지센터형 등 테마가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조성된 개방형 경로당 10개소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르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다함께 세대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에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로당 879개소에 방역비를 지원함으로써,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할 계획이다.

▲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무료식사배달사업 강화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결식우려 어르신 총 5,673명에게 대체식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기존 급식단가를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81명의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는 등 계속해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신규 사업으로 100명이상 이용하는 무료급식지원 시설에 영양사 또는 조리사 인력 총 14명을 지원해 무료급식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 5천만원을 투입해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500명에게 마스크 및 냉방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증의 확산 및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마스크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참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다.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인을 발굴하여 무더운 여름철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냉방기를 지원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안전지원 등의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형 지역특화 노인돌봄서비스로 돌봄대상 어르신 13,528명 중 상시 안부확인 대상자 8,600명에게 쌍방향 영상통화와 온도·습도·동작 감지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심안부서비스 기기(안심폰)를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꼼꼼한 실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인천가족공원 온라인 성묘 고도화와 가족단위 장사시설 운영 강화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현실감 있고 양질의 고품격 비대면 온라인 성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가족공원 온라인 성묘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가족단위 장사시설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올 설명절에는 입체적 3D 차례상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면서 약 4만5천명이 이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하게 고인을 기리고 성묘할 수 있도록 신 장사문화를 선도하였다.

향후, 온라인 성묘시스템 고도화로 각 지역별로 현실감 있는 차례상 표출 및 유가족간 커뮤니티 프로그램 추가 개발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 성묘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유대와 자연공존이 있는 장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가족형 장사시설을 확대해 운영한다. 가족 정원장 및 가족 봉안담은 사용기간이 90년이며 3세대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 정원장의 경우 가족형 전환을 위해 가족단위 관리 구분을 위한 울타리 및 안내 사인물을 설치하고 사용자가 관리에 참여하는 가족정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가족봉안담도 가족형 전환을 위해 안내판 설치․보수를 진행하여 가족 유대를 지향하는 인천 대표 장사시설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신규 지원

시는 올해부터 1억6천만원을 투입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족 해체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연고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하여 추모 공간 및 장례의식을 제공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인 등이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 시민 누구나 소외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맞춤형 복지와 행복한 노후 설계를 위해 촘촘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고령친화적 도시 인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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