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두달 간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교환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미동맹 제언 보고서를 공개했다.

22일 발간된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는 한편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이날 보고서 발간 관련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를 묻는 질문에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방한 중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과 달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적 언급을 삼가는 한국 정부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양국 간 잠재적인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한미 양국 모두 이러한 입장 차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의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 재활성화는 필수적이고 긴급하다며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전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으로 불안감이 조성됐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둔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협상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장기 목표로 유지하되 핵 프로그램 동결과 같은 초기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CSIS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과 긴밀히 조율되고,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정부가 남북 간 인도주의 지원 분야 협력을 지원해 평화 체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당역 내 안정이라는 이해를 이용해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중국을 전략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 즉 영향력을 되돌리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