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진행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바른사회 Meet 콘서트'는 <공공주도 착각이 부른 LH게이트 -LH 해체 및 민간주도 개발이 답이다>를 주제로 열렸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이날 “LH 사태로 현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지만 공기업 LH의 내부자 거래에만 함몰되면 자칫 본질을 놓칠 수 있다”며 “LH라는 독과(毒果)가 아닌 LH를 잉태한 독과수(毒果樹)가 문제의 본질임을 직시하고 LH게이트를 만든 문재인 정부의 더 큰 불의와 부정에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 게이트는 공공기관이 비대칭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 예측을 통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를 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시제를 혼돈한 것으로 자신의 ‘현재의 정책실패’를 적폐로 규정하고 있”며 “즉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도 적폐로 청산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또한 비상식적”이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빠진 ‘합동조사단’ 출범은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수사가 아닌 셀프 조사는 ‘사건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명예교수는 “3기 신도시 계획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산권은 자유, 생명과 같은 자연권이며, 부동산 개발도 관주도가 아닌 민간 및 시장주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