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월 9일) 발표한 이명박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는 당의 교육정책과 후보캠프의 교육정책을 총괄한 획기적인 교육정책으로 깊은 연구 끝에 나온 수작(秀作)임을 자부한다. 이명박 후보는 실용주의자로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하향평준화, 사교육에의 과잉의존, 가난의 대물림을 가져오는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 확대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죽음의 3중고’를 낳고 있는 교육을 확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여망이다. ‘강남’만 잘 나가는 교육이 아니라 서민들의 자녀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들도 획일화와 서열화에서 벗어나 특성화와 다양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사교육비를 확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을 크게 높여야 한다.

전세계가 지금 교육개혁을 국가개혁의 핵심과제로 삼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시말하면 대한민국을 인재강국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한 바 있다. 이번 교육정책 대안은 단순히 3불정책을 허문다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재강국이 되기 위해서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난의 대물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취지와 구체적 대안을 담고 있는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해 트집잡기로 청와대와 신당은 일관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10년 간 세계적으로 교육개혁에 나라의 명운을 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 교육을 망친 데 대한 일말의 책임이나 느끼고 있는지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은 실패했다.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하는 데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도 모두 실패했다. 따라서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와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후보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 5년의 교육 정책 실패에 책임이 큰 청와대가 야당 후보의 새로운 구상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지도 않고 문제를 삼는 것은 ‘청와대 정치의 저급함’을 보여줄 뿐이다. 더욱이 ‘본고사 부활’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야당 후보의 정책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것은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다.

‘너나 잘 하세요, 청와대!’

2007.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박 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