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 총 1만 4,300여명을 조사하여 기존 투기 의혹이 제기된 14명 이외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368명의 참모진과 직계가족을 전수 조사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2일 “이번 LH 직원 투기와 관련, 대통령부터 엄중 수사를 당부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며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적인 조사로 공직들의 투기를 덮으려는 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할 것 ▲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문“투기를 부르는 신도시정책, 개발정책 수립과 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라며 “곧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