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전 안보 평가 선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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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美 국무 ”북한인권특사 임명 중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전 종전선언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 대한 자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11일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한국전 종전선언 시점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물론 미국의 안전 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낼 시점이라고 보느냐’는 앤디 김 민주당 의원 질문에 “먼저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따라서 (한국전 종전선언과 같은)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과 관련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매우 긴밀한 협의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선 외교 뿐만 아니라 북한을 압박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책 자체는 물론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갖도록 미국의 접근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외교적 기회는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다양한 압박 지점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러 행정부에 걸쳐 도전적이고 성가신 문제였던 (북한) 문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전임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한국과의 대북 협력과 북한 인권 증진,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핵심적이라는 영 김 공화당 의원의 지적에 “강력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 정보공유협정(지소미아) 등 동맹국들 간 중요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매우 동의한다”며 자신이 국무부 부장관 시절 깊게 관여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쯤 개최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들 국가의 공통된 의제를 파악하고 인권과 같은 권리들이 도전 받았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호할 것인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분열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이 체제가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었던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베라 의원은 또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다가오는 한일 순방 계획을 환영하며, 역내 도전과제들을 다루기 위한 한-미-일 3자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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