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 3,000호 중에 진짜는 10.1만호로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절반이 넘는 13만 2,000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주택을 진짜와 가짜, 짝퉁으로 분류했다. 국민은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나라의 주인들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공공주택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SH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10년 임대는 없지만, 가짜 공공주택인 임차형이 3만 1,000호(장기안심 1만 2,000호, 전세임대 1만 9,000호)로 전체의 13%를 차지했다. 특히 매입임대 비중이 높았다. 9.5만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해 가짜와 짝퉁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였다.

서울시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적을 부풀리고 있었다. 서울시 공식자료에 따르면 민선 6기(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 4년간 공공주택 실적이 계획된 6만호 보다 2만 4,000호 초과해 8만 4,000호를 공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숫자 부풀리기로 실적만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같은 기간 4년간 SH 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짜 공공주택은 9,000호 늘어나 5년간 1만호도 공급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집값 거품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쏙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