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종전선언 한반도 당사국회의 개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개성공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3통문제의 제도적 보완, 경의선(문산-봉동) 화물 철도 개통, 이산가족 상봉 확대, 남북정상의 수시 만남, 그리고 이번 선언 이행을 위한 11월중 남북총리회담 개최 등 과거 추상적 선언들에 비해 보다 구체화 됐다는 점들이 돋보인다.

그러나 기대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확인이 빠지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공동노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NLL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표명이 제외된 부분도 함께 우려한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인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오늘의 선언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해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간 남북간에는 7‧4공동성명을 비롯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간 평화, 공존, 협력을 다짐하는 알찬 약속들이 많았다. 그러나 실천과정에서 서로의 입장과 인식차이로 대부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촉발해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면서 오늘날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북핵 폐기에 근거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담보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희망적 선언도 말 그대로 선언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도 남은 임기를 의식해 단기적 실적주의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축으로 모든 합의사항이 균형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천 로드맵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7. 10. 4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