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점' 한일관계로 한미일 공조 약화”
"'최저점' 한일관계로 한미일 공조 약화”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2.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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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양국 신뢰 촉진 방안 강구할 것"

한국과 일본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미-한-일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적했다.

13일 VOA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8년 이후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 안보,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가 취한 잇단 행동과 보복 조치들이 양국 관계를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한-미-일 3국 정책 공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을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며, 한-미-일 3국의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 간 신뢰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 당국자들이 일본인 납치 문제 해명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안을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 포함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많은 일본인들이 북한이 핵무기 혹은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시도는 일본을 불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미-일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하며, 최근 두 나라의 정부 교체는 양국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더 큰 사안들에 걸쳐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미-일 동맹 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하에서 개인적 관계에 크게 의존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관습적인 관계에 더 의존하는 보다 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가 총리는 기존의 대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해상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인권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양국 동맹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일 군사 동맹과 관련해선 일본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보다 전략적인 자율성을 개발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며, 그중 하나로 방위 공조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 인도, 호주와의 안보대화 ‘쿼드’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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