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8일 공공 주도 대도시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놓고 “장관만 바꾸었을 뿐인데 아파트가 빵이 됐다”며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현미 전 장관은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투기꾼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했다. 그래도 집값이 오르니 아파트 공급 부족 인정하면서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 빨리 공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더니 아파트가 빵이 되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갑자기 200만호를 짓겠다고 하는데 단기공급은 이전부터 추진 중인 실적 꿔와서 준공 실적을 공급이라 한다”며 “ 반면 앞으로의 계획은 사전 청약이나 부지 확보라는 기준을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젠 빵이 아니라 밀가루만 확보해놓고 빵이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젠 거짓말도 모자라 대놓고 부동산 정치까지 하고 있다”며 “규제를 푸는데 부작용은 없고 지주에게 적정 사업 수익을 보장하면서 세입자도 보호하고 사업 리스크는 공공이 진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나”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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