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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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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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사법연수원 동기 140여명 성명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이 5일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해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 이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해왔으며 이 사건에서도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탄핵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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