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5조원의 사교육비에 3만5천명 조기유학생, 이것이 노무현정권 교육실패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공교육을 붕괴시켜온 노무현정권이 교육을 올바로 세우려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정책을 “흔들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청와대는 5.31교육개혁안을 왜 뒤엎냐고 하고, 대학자율=본고사부활이라고 호도하는데 노무현정권이야말로 5.31교육정책의 진정한 정신을 훼손하며 교육을
망치고 있다.

3불 정책은 교육부장관이 매해 발표하는 대입전형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념으로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부의 행정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정권에서도 2004년 12월 당시 교육부장관이 서명한 문서에서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폐지하고 대학교육협의회 등 다른 기관에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편의주의적 대입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인 것이다.

더욱이 1995년 5.31 교육개혁은 1995년 이전 전국단위의 서열화시험인 학력고사의 폐해를 시정하고 대학의 선발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과 책임, 수요자 중심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10년을 거치면서 대학자율 강조는 사라지고 대신 평준화 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통제의 획일적인 행정관료주의와 규제 등으로 가득찬 3불정책으로 변질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3불 정책 등 대학입시제도의 근간이 한나라당의 전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덮어씌우기일 뿐이다.

3불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3불 정책은 지난 세월 동안 기여한 바도 있지만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교육부의 규제 과잉의 대표적 예로서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즉 관치교육을 극복하고 교육자율을 회복해야 한다.

노무현정권의 대표적인 국정실패 사례인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대해 야당후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나라당은 노정권의 정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다.

청와대가 야당 후보의 정책을 사사건건 흠집내고 입을 틀어막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선거법 위반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대선선대본부가 아니라 국정수행본부의 역할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

2007. 9.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