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수정헌법 25조 발동 공식 거부
펜스, 수정헌법 25조 발동 공식 거부
  • 최창규 기자
  • 승인 2021.01.1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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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권한 박탈, 끔찍한 선례 될 것”
펜스 미국 부통령.
펜스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박탈하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했다.

13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국익이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가 불과 8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신과 민주당 내각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나는 그러한 행동이 국익이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는 지난 주 선거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헌법상의 권한 밖 권력을 행사하라는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정치게임을 하려는 하원의 노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967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제정된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동의하면 발동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위해 고안된 것”이라면서 “헌법에 따르면 수정헌법 25조는 처벌이나 강탈의 수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런 식으로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은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질서 있는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인 대유행과 수백만 미국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6일의 비극적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함께 모여 치유해야 할 때”라면서 의회가 더는 분열을 야기시키는 행동을 삼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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