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나포 우려, 文 지난달부터 알고 있었다
선박 나포 우려, 文 지난달부터 알고 있었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1.01.0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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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을 나포한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다.

무엇보다 그 선박 안에 우리 국민이 5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한국 배가 기름 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란이 우리 선적을 진짜 나포한 이유는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수출 받지 못한 돈 8조원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이란 제재로 국내 은행에 묶인 돈으로서, 최근 동결된 자금으로 이란이 필요한 코로나 백신을 대신 사주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였고 우리 측 외교 당국자가 이란을 방문할 계획까지 준비했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이란이 우리 선적을 나포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나는 대한민국이 무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 보라.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미국과 이란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직접적으로 미국과 대립할 수 없으니 동맹국인 우리 선적을 나포하여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엄연히 따지면 미국 배를 나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배를 나포할 시 이란이 이를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 선적을 나포한 것 아니겠는가?

결국에는 이란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문재인을 만만하게 보는 것을 넘어 얕잡아 본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란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에 의하면 “이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기술적 문제를 이성적이고 책임 있게 다루기를 촉구한다”며 심지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대표단을 향해 “올 필요가 없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우리 선원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음에도 이란은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똥배짱까지 부리고 있는 게 이란의 태도인 것이다.

그야 말대로 우리를 개 무시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외교부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런 대응책 없이 무작정 이란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고, 이란 현지로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등 사실상 아무런 대책마련을 못하고 있는 게 이 정권 외교부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정보당국이 나포 위협 가능성을 사전에 관계부처에 전파하였으며, 심지어는 이 같은 첩보가 문재인에게까지 보고됐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달 청와대가 관련 부처로부터 이란 정부 또는 정부 지원 단체가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을 나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를 받았으며,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란이 약 8조원에 달하는 한국 내 원유 수출 대금을 백신 구매에 사용하지 못해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도 관련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결과는 우리 선전적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억류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알고도 당했다는 것 아닌가?

한 달 전부터 관련 첩보가 입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문재인에게까지 보고되어 관련 부처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우리 선적을 나포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쯤 되면 도대체 이 정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모르고 당했어도 문제가 될 것인데, 이란이 선적을 나포할 수도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문재인의 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5명이 이란에 의해 납치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결국 이 정권 전체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문재인의 적극 대응 주문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의 직무유기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며 더 나아가 문재인은 말만 던져놓고 이와 관련된 일을 사전예방을 잘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선적이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이 나포될 수 있다는 첩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국 이를 통해서도 이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이 유관 부처와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라”는 지시만 할 뿐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과연 이게 자신의 정권유지에 도움이 됐어도 이런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었겠는가?

2019년 일본과의 무역마찰 당시를 생각해 보자. 2019년 당시 문재인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하여 뭐라고 했는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는 지소미아 파기까지 언급하며 한미동맹에도 균열을 만들어냈던 것이 이 정권이었다.

당시 청와대가 뭐라고 한 줄 아는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잇단 부정적인 반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며 아집을 부렸던 것이 이 정권이었다.

즉,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를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란을 향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라. 우리 국민이 납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문재인까지 이렇다 할 입장한 번 표명하지 않고 있지 않다.

단순히 외교 사절단 파견하고, 청해부대 급파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이 정권이라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문제라면 문재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 이란 대통령을 만나든 누구라도 만나서 어떻게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국민을 풀어주고 나를 납치하라는 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른 건 쇼를 잘하면서 꼭 이럴 때는 도망가기 바쁘니... 한심할 따름이다.

생각해 보라. 일본의 무역보복에는 두 팔 걷고 나서던 게 문재인인데, 왜 자국민이 납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러니 내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태를 대처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다.

생각해 보라. 이란에 나포된 우리 선적을 대응함에 있어 이 정권에 유리하다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었겠는가?

이란 대사를 작살내도 벌써 작살냈을 것이다. 외교부는 물론이고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이란 대사 오라고 난리법석을 부렸을 것 아닌가?

실제 일본 대사를 불러대며 들볶지 않았는가?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니, 더 나아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문재인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무기력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직무유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실 나는 이 같은 모습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와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한다.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때려잡는 것에만 정신 팔려 발생한 사태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사태 아닌가?

최근 공개된 국회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추미애, 검찰, 공수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1년 이라는 세월을 윤석열 때려잡는데만 전력을 다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지금의 코로나 사태인 것이다.

우리 선적이 나포될 수도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재인의 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못한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나?

결국 이 정권이 정권 유지하겠다고 정신 팔려 있는 동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쳤으니 결국 그 피해와 고통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온 것이다.

지난해 11월 문재인이 뭐라고 한 줄 아는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재인이 ‘국민께 봉사’라는 뜻인 무슨 뜻인 줄이나 알고 이런 소리를 한지 모르겠다.

‘국민께 봉사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말을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말했던 이 정권을 생각해 본다면 문재인에게 ‘국민께 봉사’라는 말은 결국 정권유지를 하기위한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이 정권 4년 내내 문재인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만 권력을 남용하는 이 정권 이래로 두어서야 되겠는가?

어차피 무너져 내일 정권 하루라도 빨리 무너져 내기를 바라며 오늘 상대적 시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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