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머리 터진다! 총체적 난국 민심 폭발
문재인 머리 터진다! 총체적 난국 민심 폭발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1.01.0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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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집권 5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은 잠 못드는 밤이 많아 질 것이다.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이 꼼수와 거짓말로 범벅이 된 탓에 년 초부터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호적이던 언론도 돌아섰고, 나라 경제는 개판, 외교·안보는 엉망, 남북문제는 꼬인 실타래, 여야관계는 파탄 수준, 인사는 망조에 이르는 등 문재인 주변 환경의 모든 것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 열받는 일만 생겨나고, 대깨문과 좌파들을 기고만장 때문에 국민 갈등 또한 최악인데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 삶까지 피폐해져 국민들의 분노까지 폭발한 상태다,

뿐만 아니다. 어떻게 하던지 조국과 추미애를 앞세워 윤석열을 찍어내고 공수처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덮어보려 했지만, 반대로 윤석열 총장의 화살 끝은 살아 있는 권력의 목 밑으로 파고들고, 공수처 마저 자칫하면 이 정권에 등을 돌릴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의 집권 5년 차는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 하는 해인데, 올해 터진 문제만도 골치가 아플 것이다.

만약 여기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민심은 급격히 한랭전선으로 돌변해 지금보다 지지율은 더 폭락할 것이고, 결국 이 영향은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단순하게 계산 해봐도 지금의 민심이 여당에 유리할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앞으로는 호재 보다는 악재만 터질 것이고, 국민의 “못 살겠다” 아우성은 핵폭탄으로 돌변할 것이다.

K방역으로 포장한 정치방역으로 우리사회 모든 불평불만을 코로나 하나로 막았지만, 급기야 3차 재물 대신 동부구치소라는 공기관 방역관리 엉망이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

김현미가 저질러 놓은 부동산 실패는 문제투성이의 변창흠을 불러들였지만 부동산 문제는 조금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시지가를 올리고 국민들에 퍼붓는 세금 폭탄으로 이 또한 국민불만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야말로 문재인은 당면한 현안과 밀린 국정 과제까지 한꺼번에 완수해야 하는 집권 5년차이지만 발등에 불끄기 바쁘니 환장할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치를 민주당에 미뤄놓고 정초부터 협치와 민생 꼼수를 부려보지만,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져 이제는 씨알도 안 먹히니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삶이다. 그동안 이정권의 말만 믿고 따라와 주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아 주었는데 결국 서민들의 희생만 강요당했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 코로나 2.5단계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길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내가 이전 방송에서 수차 예고했듯이 누군가 국민 분노에 보턴만 누르면 광화문 광장에 수천만명이 몰려나올 상황에 이르렀고, 그 봇물이 어제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5일인 어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는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회원들이 몰려가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대책이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었다”며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목쇠를 높였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회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졌을 때 자발적인 휴업과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정부 지침에 순응했다”면서 “그런데 3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정부는 우리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또다시 실내 체육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회원들은 “집합 금지에 불응하고 시위에 나선 업종 중 일부는 이번 집합 금지업종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고,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회원 김 모씨는 “이제 참는데도 한계가 왔다. 그저 재난기금으로 국민들을 달래보려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회원들은 정부 방침을 준수하다 코로나로 죽는 것 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먼저 찾아왔다며 집단 행동을 할 기세”라고 흥분했다.

어제는 경기도 포천의 헬스장 등 전국 헬스장 300여 곳이 정부의 방역 지침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업소 문을 열었다.

광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면 유흥업소 업주들이 간판에 불을 켜는 항의시위까지 벌였다.

실제 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집합 금지 대상이 돼 한 달가량 영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대구의 한 헬스장에서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른 업종들을 방역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합 금지 완화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 집합 금지는 불가피하다”고 입장이다.

문재인 정권의 영업금지 조치에 반기를 든 것은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나 헬스장 업주들 뿐만 아니다.

이미 카페와 피씨방 등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업주들도 조만간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카페, 피씨방, 호프집 업주들은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80% 넘게 급감해 폐업을 할 상태까지 왔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이러다 업소 문 닫고 가만 앉아서 그냥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있으라고만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일부 업주들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는데, 정부의 방역조치가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즉 손실보상 없는 영업제한 조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카페 업주들은 정부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회를 만들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SNS를 통한 온라인 항의를 시작으로 1인 릴레이 시위와 집단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정부는 강화된 코로나 방역조치로 계속 밍어 부칠 기세인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다른 업종으로 계속 불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자영업자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다. 우파 국민들이 이런 꼬라지가 올 것에 대비해 문재인 퇴진을 부르짖으며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 때 장사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아닌가.

우리가 그만큼 이 정권 방식때로 가면 정치 방역으로 나라 경제가 망가지만 다 죽는다고, 더 망가지기 전에 문재인을 퇴진 시켜야 한다고 할 때는 남이 일 보듯 하다가 이게 뭔가.

내가 아마 수천번은 더 외쳤을 것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려면 경제가 폭삭 망해야 한다고 말이다.

보라, 먹고살기 힘들어지니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이 판국에도 머리 띠 메고 나서지 않는가. 물론 이런 아픔을 자초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대구의 50대 헬스장 관장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끊지 않으려면 국민들 스스로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뭐라고 했나. 그동안 벌어진 각종 문제들이 자신이 직접 당하지 않으니 남의 일처럼 느끼지만 조만간 그 문제가 나의 일이 될 것이라 하지 않았나. 딱 그 현실이 왔다.

민심은 보다 시피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여전히 장및빛 청사진만 꺼내들고 국민들을 더 열받게 만들고 있다.

배고픈 거지에게 빵을 흔들면서 조금만 기다라면 돈까스를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고 꼬셔서 굶겨 죽이는 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새해 초반 내놓은 문재인 메시지를 보라, 나는 문재인은 아무리 봐도 다른 나라 사람같은 느낌이 들었다.

국민들은 죽겠다 아우성인데 지난 1일 페이스북에는 “상생의 힘으로 새해 우리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다. 방역은 물론 경제와 기후환경, 한반도 평화까지 변화의 바람을 선도해나갈 것”이라 적고, 이어 2일에는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작성한 방명록에 또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적은 것이다.

그리고 5일 제1회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나라 꼴은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코로나 극복은 동부구치소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고, 백신도 자랑은 하지만 실제 그 때 가봐야 할 처지다.

“반드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는 욕심은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정치방역 때문에 1일 확진자 천명 시대를 열었는데, 어떻게 일상을 되찾는가.

지금 문재인은 코가 석자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론이 커지면서 문재인에게 불똥이 번지고 있다.

국민들과 야당은 윤석열 때려잡기에 올인하다 이런 문제를 유발시킨 추미애에 대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도 법무부의 늑장 대응을 보고 제대로 된 보고나 지시조차 등한시 했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태풍처럼 일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은 인권 변호사 문재인을 호출하고, 변호사 시절인 지난 1991년 11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글까지 들춰내서 문재인을 비판하고 있다.

깨어 있는 국민들은 동부구치소 사태는 초반 재소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감자 관리 부처 수장인 추미애의 '윤 총장 찍어내기 몰두'와 ‘정세균의 나 몰라라’ '문재인의 방임' 속 수감자 방역을 도외시해 발생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말로만 인권을 강조했던 변호사 출신 문재인이 이제는 국민 앞에 직접 동부구치소 및 요양원 집단 확지자 발생밍 사망자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악재는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이낙연이 지난 1일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하자 여당 안팎은 몰론 대깨문들 진영에선 문재인이 가진 사면권 행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 중도층 이탈 등 차기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사면론에 대해 정작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대깨문들의 공격을 받는 꼴이될 것 같으니까 꼬리를 감추고 있지만, 이 문제를 14일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건 문재인 입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답답할 것이다.

여기에다 검찰개혁으로 포장한 조국 찍어내기에 실페한 조국, 추미애의 뒤를 이어 과감하게 3선의 박범계를 후보자로 지명했더니 지금 무척 시끄럽다.

나중에 청문회 끝나면 임명하더라도, 이미 다음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듯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재산신고 누락', '가족 간 부동산 헐값 매각', '고시생 폭언' 의혹과 패스트 트랙에서 야당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지금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다. 의혹 투성이의 장관 후보자를 또 내정한 것이다.

박범계 측은 각종 의혹에 대해 각각 "보좌진 실수다", "문제없는 거래였다", "오히려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고 해명했지만, 해명이 의혹을 더 부풀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앞서 수십 차례 반복됐던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논란이 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에게는 국민들의 지지와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취임 초부터 내 놓았던 국민과의 약속과 각종 공약들은 모두가 거짓말이 되다시피 한 탓에 야당은 물론 국민들도 대깨문을 빼고는 대부분 등을 돌리고 있다.

그것은 한 때 70%까지 치솟던 문재인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34%대로 뚝 떨어지지 않았는가.

내 판단은 문재인의 지지율은 다양한 악재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반등은 어려울 것 같다고 본다.

예단컨대 문재인은 이달 중으로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히 장및빛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다.

난국을 돌파할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협치나 국민통합같은 협치쇼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4월 보선에 실패하면 눈 칫밥 공무원들도 돌아설 것이고, 지금도 제대로 작동되지않는 상명하복은 결국 문재인 퇴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힘내십시오, 국민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수호가 9부 능선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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