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정규직 목소리에 귀 닫은 추미애 장관
법무부 비정규직 목소리에 귀 닫은 추미애 장관
  • 이미애 기자
  • 승인 2020.12.24 13:3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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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이 온종표 부위원장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119구급대원이 온종표 부위원장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2017년에 노조가 최초로 설립되고부터 법무부는 노조법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노조를 와해하고 있어 지난 11월 30일부터 법무부 과천종합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법무부노동조합은 25일째 노숙시위를 이어가고 있던 중 12월 24일 아침 9시경 온종표(56세) 노조부위원장이 심한 복통과 오한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온부위원장은 전날 법부부로부터 받은 임금관련 회신공문에서 『금년 임금협상을 회기 년도를 넘긴 내년 1월 11일에 개최』한다는 법무부의 비관적인 입장을 전해 듣고 대학생 2명을 포함한 5명의 가족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심한 우울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해왔다.

한완희 위원장도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국정과제의 소임을 마쳐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이미 예고한 가운데 다시 정계로 돌아 갈 것이지만, 지금 법무부 비정규직들이 차가운 길거리에 왜 한 달 가까이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지 약자들의 목소리를 귀 막고 전혀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큰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추장관의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으면 노조차원에서 사퇴촉구 운동을 하였을 것이라며 추장관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현재 법무부 소속의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4천여명으로 중앙 행정부처 중에서도 처우나 임금이 열악하여 법무부노조는 처우개선을 위해 차별임금 소송 등을 갖은 투쟁을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사측인 법무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불편하다.

법무부 청사 앞에서 차려진 무기한 노숙 시위장
법무부 청사 앞에서 차려진 무기한 노숙 시위장

과거 법무부는 노조와 단체교섭을 2년간 진행하여 체결식만 앞둔 상황에서 다시 창구단일화를 요구하여 무산되자 박상기 前장관이 노조측으로 부터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뒤, 추미애 장관 재임 중인 지난 6월에 법무부 최초로 임금교섭을 3개월간 유예한다는 조건으로 원년 단체협약서가 체결되었지만, 이후 법무부는 다시 국감, 인사, 교육, 출장 등의 이유로 임금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 또는 해태하여 4년간 단 한번도 임금교섭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노조측은 무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성실하게 교섭하자고 제의 한 것을 이번에도 회기년도를 넘기어 임금협상 체결을 거부하면 노조는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노조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 할 수밖에 없다고 법무부에 최후 통보사실을 밝혀왔다. 이에 대한 향후 추장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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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나그네 2020-12-25 07:54:06
제발 귀 좀 뚫어요~
Go 추..!!

고신병동지회 2020-12-25 06:40:56
제 식구도 못챙기면서...

일지매 2020-12-24 16:17:01
정권에 부담만되는 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