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비영리 선거지원 단체에 기부한 수억 달러의 자금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준법선거를 위한 공익법률단체 ‘아미스타드 프로젝트’가 16일(현지시각) 발표한 39쪽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커버그가 미국 전 지역 선거당국에 제공한 총 5억 달러의 자금이 특정 유권자들에게만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에게 유리하도록 편향적으로 사용됐다.
저커버그 자금 대부분은 비영리단체 기술·시민생활센터(CTCL)에 기부됐다. CTCL은 2012년 시카고에서 설립된 중도좌파 성향의 선거개혁 추진단체로, 민주당의 디지털 활동가를 양성하던 진보성향 ‘새로운 조직화 연구소’(New Organizing Institute·NOI) 출신들이 설립했다.
보고서는 CTCL이 올해 초 각 민주당 지지성향 지역에 대리인을 파견, 선거운영 자금 지원 신청서 작성을 돕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그동안 CTCL은 각 선거 사무국으로부터 선거계획이 담긴 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를 심사해 선거계획에 맞춰 운영비용을 지급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CTCL은 소극적 역할만 수행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CTCL이 각 지역에 사람을 파견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다.
일례로, CTCL은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의 러신시(市)에 10만 달러(약 1억원)를 제공했는데, 다른 4개 지역과 통합적으로 선거 계획을 세워 더 많은 자금을 신청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이 결과로 러신시 등 5개 지역은 지난 6월 통합적 선거계획 구상을 담은 자금 지원 신청서를 CTCL에 제출했고 630만 달러(약 68억9천만원)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
보고서는 이를 “일종의 선거 사유화(privatization)”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선거 지원법(HAV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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