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다고 VOA가 17일 전했다.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은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음을 선포했다.

보즈키르 의장은 앞서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고문과 성폭력,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조직적 납치, 종교 표현 집회 자유의 제한 등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악영향과 이로 인한 북한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담겼다.

결의안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제한 조치가 국제 인권법과 관련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예방과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니퍼 바버 특별 고문은 앞서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국제 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인권 침해와 유린을 중단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동기로 북한을 도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중국과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정치화와 선별성, 이중기준 등을 비판하며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