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반격…추미애 큰일 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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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반격…추미애 큰일 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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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운명의 날이 밝았다. 어느덧 15일이 되어 윤석열 총장 2차 징계위가 열리고 있다.

지난 10일 1차 징계위가 열린 직후 징계위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징계위를 강행한 것이다.

오늘도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한다고 한다.

그리고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원 중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나 오늘도 대검 앞에는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기 위해 화환들이 놓였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이번 징계위 결과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각에서는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해임이나 정직이나 이 정권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윤석열 총장 측도 해임이든 정직이든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라고 생각한다.

추미애는 이미 결론지어진 징계위만 보고 싸워왔지만 윤석열 총장은 향후 있을 재판을 보고 싸워왔기 때문이다.

특히나 법조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해임이 내려지든 정직이 내려지든 검창총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집행정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발생인데, 해임이든 정직이든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총장직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집행정시 신청 사건을 심리할 때 징계 사유와 그 절차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추미애가 들고 나온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 부각시켰던 것이고, 특히나 ‘재판부 불법 사찰’과 관련하여 감찰과정의 위법성과 적법절차의 위반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했던 것이다.

또한 징계위원을 둘러싼 논란들까지, 지금까지 모아진 자료들만 하더라도 재판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즉,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징계가 내려지든, 정직이 내려지든 여러분께서는 낙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차피 답 내려놓고 하는 ‘답정너’ 징계위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의 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판을 통해 이기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실제 윤석열 총장 측도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향후 재판을 통해 윤 총장 측이 이기면 문재인과 추미애는 골치 아파진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법농단으로 골인 될 수도 있다.

즉, 오늘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내려지는 징계위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인출석 여부와 증인들의 진술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늘 증인진술 모두를 기록한다고 한다. 즉,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 측의 증인심문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다.

윤석열 총장 측이 증인심문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진술들이 기록에 남게 되면, 향후 재판에서 자신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걸 100%로 알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의 증인심문을 제한하려 했던 것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여론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윤석열 총장 측도 증인 8명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윤석열 총장 측은 향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언론에서 보도하여 여론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질문을 할 것이다.

기존에 나온 내용이 아닌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더 좋다는 것이다. 특히나 내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증인은 류혁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다.

윤석열 총장 징계과정에 있어 양심선언은 물론이고, 윤석열 총장 감찰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하여 많은 폭로를 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즉, 오늘 윤석열 총장 측이 질문을 잘 준비해온다면 이들을 통해 새로운 양심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그럴까? 저쪽에서는 심재철 뿐만 아니라 한동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과 2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동수가 어제 징계위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니까 ‘재판부 불법 사찰’에 논란에 있어 ‘판사 문건’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동수와 심재철 모두 징계위에 출석하는 것이다.

즉, 심재철로는 약한 것 같으니 한동수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며,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에 대하여 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오늘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하나 벌어졌다. 바로 법무부가 논문 2편을 징계위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유인 즉슨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 자료로 재출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논문이 윤석열 총장이 쓴 논문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의 논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변호인의 논문을 근거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웃기지 않는가? 윤석열 총장을 향한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이 쓰지도 않은 논문을 가지고 징계 근거로 낸다는 얼마나 웃기는가?

진짜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대로 법무부가 이완규 변호사의 논문을 징계위에 제출한 이유는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완규 변호사가 2007년 검사 재직 시설 작성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통제, 그리고 전통’이란 논문과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2012년 작성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이라는 논문이다.

즉, 두 논문 모두 ‘검찰이 독립돼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자. 누가 보더라도 정권이 검찰을 잡고 있지 않은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검찰을 난도질 하다 못해서 이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뭉개려는 꼼수가 훤히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검찰 중립에 대하여 쓰여진 논문 2편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입증하려고 하려 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현재 논문 저자들은 자신들의 논문이 징계기록에 포함된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논문 저자들 모두 “내 논문이 검찰이 집권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근거로 사용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오히려 내 논문은 지금 정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까지 하였다.

즉, 법무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논문 저자들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논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걸 징계위에 제출한 것이다. 결국 뭐겠나?

논문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서 제목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단어가 있으니 일단 그냥 넣어둔 것이다.

참 아동틱하지 않은가? 논문 내용을 읽어보지 않은 채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윤석열 때리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저번에도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추미애가 들고 나와 국회에서 떡하니 읽는 폼을 잡았으니 쇼도 이런 쇼가 없어 보인다.

결국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윤석열 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나? 이번에 법무부가 들고 나온 논문 2편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추미애는 추미애인 듯하다.

사실 이 정권과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게 들이민 정치적 중립 위반의 이유도 어처구니 없지 않은가?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말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리기에 눈 뒤집혀 지들 멋대로 해석하여 윤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덮어씌워 윤석열 때리기를 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10월 29일 대전 고검과 지검을 방문해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퇴임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입을 못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백수가 돼 강아지 세 마리를 보면서 지낼 것이란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즉, 퇴임 후 집에서 개 3마리를 키우겠다는 말을 솔직하게 할 수가 없으니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인데, 이걸 추미애와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윤석열 때리기를 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어이없나? 이제는 뭐 국회 국감장 가서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임 후 개 3마리 키우며 지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 듯하다.

아니 정치를 하건 말건 그건 그때 가서 봐야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그러지 말고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 하는지 안하는지 확답을 받으시지 그러는가.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정치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의사에 있는 것이다. 왜 다른 사람이 개인의 주권까지 간섭하는가.

공직에 있으면서 정치를 한다고 할 때 그 때 문제를 삼아야지 민주당과 청와대 사람들 보소 윤 총장에 언제 정치하겠다고 말한 거 들어본 적 있나.

자신들은 청와대 잠시 근무하고, 그 이력으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나도 어이가 없는데 윤석열 총장 본인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는가? 이러니 이 정권과 민주당에게 그렇게 맞으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찍어내기에 자신이 지게 된다면 자신이 그동안 몸담았던 검찰이 우스워지며, 더 나아가 향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이 점을 나도 높게 보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싫어하지만 윤석열이 이 정권과 끝까지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누차 말하지만 이 싸움은 윤석열이라는 사람 하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다.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뭉개기 위해서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 내리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싸움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이 정권의 실체를 밝히는 싸움이다.

오늘 징계위가 끝나게 된다면 아마 해임내지는 정직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이 정권이 만들어 낸 결과다. 즉, 국민들이 내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싸움은 징계위가 끝난 직후부터다.

그때부터는 승전보가 울릴 것이니 오늘 징계위 결과를 듣고 낙담하지 말라. 최후에 이기는 자가 진짜 승자 아니겠는가?

수차례 말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요즘 보라. 문재인 지지율 팍팍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 정권 내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지지율도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 민심은 어떻겠는가? 힘내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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