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광물과 원유 거래에 깊이 관여했던 전 노동당 관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제재 무용론’을 일축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직책을 두루 거친 리정호 씨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막는 달라진 방식의 제재가 외화를 고갈시키고 내부 불만을 촉발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리 씨는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기관인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리 씨는 “과거의 제재는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무역회사들과 개인들, 북한 무역 은행들을 따라다니며 제재하였는데 제재의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제재는 북한 무역회사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북한의 수출시장을 전면 차단해 돈줄을 막아버리고,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유수입 시장을 막아 버림으로써 과거에 비해 수십 배의 엄청난 제재 효과를 발휘했고 김정은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해관통계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수출은 2016년에 비해, 2019년에는 12분의 1로 대폭 줄었고 2020년에는 더 악화되어 65분의 1로 줄었다. 그만큼 북한의 자금줄이 많이 차단됐다는 설명이다.

리 씨는 “최근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3년간의 대북 제재로 북한경제는 1990년대 고난의 시기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 직면했다며 평양 주민들과 간부들도 제재의 영향으로 돈이 다 고갈돼 소비가 대폭 줄어들었고, 외환 상점들과 외화 식당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엘리트들은 항상 불안과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재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안식처를 잃었고, 나라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며 새로운 희망의 등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리 씨는 “북한 엘리트들에게 미래에 대한 안전과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는 믿음을 주고 그들이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의 변혁을 이끌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북한 엘리트들도 외부의 지원 세력이 있다면 1989년 루마니아 인민들이 독재자 차우셰스쿠를 제거한 것처럼, 또 이전 사회주의 동독 인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변혁을 이룩한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