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2.5단계 거리두기 수칙으로 인하여 학원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만 강의가 가능한데, 피아노 학원은 현실상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보건당국은 식당-술집-PC방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하면서 피아노 학원에 대해서는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분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정치방역으로 인하여 사실상 피아노 학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기 위해 1인 시위 개념으로 청와대 앞에서 피아노 연주 시위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야 말대로 탁생행정의 전형을 보여 준 것이다. 지금 나라가 이렇습니다. 진짜 국민들은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악을 하고 있으니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소식 전해드리며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총장 감찰 과정에 대한 위법행위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명 ‘재판부 불법 사찰’과 관련하여 수사를 불법으로 진행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에 대하여 대검 조남관 차장이 서울고검에 수사 지시까지 하였는데요. 그야 말대로 추미애가 들고 나온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카드가 억지를 넘어서 얼마나 위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손상대TV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가 법무부 검찰국장인 심재철에 의해서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것이 대검 감찰부인인 한동수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수가 법무부에 ‘재판부 문건’을 먼저 전달하고, 법무부가 수사참고자료 형식으로 대검 감찰부에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사전 교함 후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인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동수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출처 불명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출처 분명이 심재철이라는 건데요. 즉, 심재철이 올해 초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건을 접한 것을 한동수에게 넘긴 것이며, 한동수는 이를 다시 출처 불명으로 법무부에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 문건을 ‘수사참고자료’로 분류하고 다시 대검 감찰부로 보낸 것이고요. 즉, 한동수가 가운데서 연기를 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 문건’에 대한 출처와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법무부에서 나온 것처럼 모른 척 했던 것이고, 이 자료를 통해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는 수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건 엄연한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검찰청법상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문건’은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수는 검찰총장이나 대검차장 등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즉, ‘재판부 문건’이라는 프레임을 정해놓고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서로 사전 교감하여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야... 이건 뭐 윤석열을 몰아내려고 작정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계획적으로 할 줄은 윤석열 총장 본인도 몰랐을 듯합니다. 확실히 좌파들은 그냥 안 합니다. 모두 계획하에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하여 한동수가 심재철에게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외부에서 제보 받은 것처럼 출처 불명으로 법무부에 전달했던 것이고, 법무부는 이걸 수사참고자료로 다시 한동수에게 넘겨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즉,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 교류하여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찍어내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이 같은 문건을 한동수가 전해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팩트였다는 것 아닙니까? 진짜 대단들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위법성 논란이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한 지난달 24일, 발표 2시간 만에 대검 감찰부가 판사 성향 분석 문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튿날 대검 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는 의혹을 추미애가 24일 처음 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다음날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매우 이상했었는데요. 즉,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하기 전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이것도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자였던 정태원 감찰3팀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에 반대의견을 표시하면서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문제의 문건 확보 경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압수수색을 담당한 감찰팀 장본인이 ‘재판부 문건’이 어디서 나온 것이고, 더 나아가 대검 정책관실에서 작성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발표를 한 다음 날 대검 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던 것입니다.

즉, 재판부 문건이 대검 정책관실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압수수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이 가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심재철입니다.

바로 심재철이 대검 반부배부장으로 있을 때 이러한 문건을 대검 정책관실에 요구했던 것이고, 이걸 심재철이 알기에 대검 감찰부와 사전 교류하여 대검 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정황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나온 검사들이 심재철과 통화하며 수사상황을 직접 보고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법무부의 심재철과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가 미리 서로 교감하여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의 결재를 패싱하였는데요. 그야 말대로 윤석열 총장 감찰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결재를 모두 패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누굴 믿고 이렇게 결재라인까지 패싱해가며 위법한 감찰과 압수수색을 벌였는지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윗선의 지시가 없이 이렇게 위법한 감찰을 벌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추미애인 것입니다. 추미애가 직접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를 움직였던 것이고, 한동수는 추미애라는 뒷배를 믿고 법무부와 사전 교감하여 윤석열 찍어내기에 부화뇌동했던 것입니다.

즉, 한동수를 제대로 조사만 한다면 추미애에 대한 위법행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미애가 어긴 법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직권남용에 검찰청법까지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벌인 위법행위들이 한두 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남관 대검 차장이 이를 서울고검에 수사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한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정치수사라고 하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감찰과정에 대한 논란은 법리에 따른 것들입니다.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더 나아가 위법한 감찰을 벌인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법한 감찰을 벌였다는 다수의 정황들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두고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한 정치수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추미애고 추미애에 부화뇌동한 자들이고 모두 공수처만 믿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출범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으니 결국 덮고 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저 난리법석을 부리며 입법독재를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일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고, 공수처 통과 시키면 모든 게임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리들 세상 무서운 것 없다는 듯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건 뭐 문재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가히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일들은 다 모아서 하고 있다고 봐도 될 법합니다. 그야 말대로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진짜 이 정권의 조작질에 신물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이건 뭐 매사가 다 조작이고 거짓이니 이 나라에 지금 제가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한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법행위가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은정에 대한 위법행위가 또 드러났다고 하던데 뭡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계속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기된 의혹들이 팩트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역을 감찰이 아닌 다른 용도에 활용 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민간인인 윤석열 총장 아내의 통화 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에서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통신기록을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성윤의 압박이 있었던 것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박은정은 수사 기록을 통째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형사1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다. 자료를 특정해서 요청하라”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은정은 전체 수사 기록이 아닌 통화 내역에 대한 복사를 요구했고, 이에 형사 1부는 ‘한 검사장과 전 채널A기자 간의 통화 자료만 주겠다’며 전체자료 복사에 대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즉, 박은정이 노렸던 것은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기록이었는데, 이걸 형사 1부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성윤이 개입하며 형사1부장에게 “다른 통화 내역도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역 모두가 법무부로 넘어갔던 것이고, 이를 박은정이 감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엄연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지금 박은정이 이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를 근거로 들며 적법하다고 우기고 있는데, 법무부 규정보다 법이 더 상위법입니다. 아무리 법무부 감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더 상위법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박은정이 몰랐겠습니까? 명색이 검사인데, 즉 알고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지시가 아니라면 이성윤이 움직일 이유도 없고요. 결국 윤석열 총장의 감찰 과정에서 이성윤도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성윤이 왜 이리 조용한가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조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사표 내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내지 못할 듯합니다. 추미애가 놔주겠습니까? 이미 추미애와 한 배 탄지 오래됐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성윤도 공수처만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게 뻔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바로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일단 자신의 잘못에 대해 토로하기 보다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그럴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구속된 산업부 직원으로부터 청와대에 2차례나 방문했다는 사실과 청와대로부터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운규는 이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하며 “수사 중인 사안이고 나는 내가 데리고 있던 공무원들이 저렇게 된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가 왜 언론 인터뷰에 응했냐는 겁니다. 이는 아마도 구속된 산업부 직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백운규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내가 데리고 있던 공무원들이 저렇게 된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가 데리고 있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이나 저렇게 된 마당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는 등 구속된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즉,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몸통이 아직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메시지를 주기 위해 백운규가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마 백운규 입장에서도 조마조마 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로 뭉개졌던 월성 1호기 수사가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로 인하여 다시 재기되었고, 결국 산업부 직원 2명은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양재천 국장으로 불리는 백운규 최측근 인사는 구속된 직후 청와대에 2차례나 방문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검찰은 산업부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보고가 포함된 3600건의 문건을 발견하는 등 그야 말대로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차곡차곡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은 진술이 나온다면 이 정권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수사 대상인 백운규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심을 시켜주는 듯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백운규가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하여 구속된 산업부 직원들에 대하여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을 한다는 게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버티라는 겁니다. 결국 풀러날 것이니 버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백운규 생각대로 될까요? 지금 원전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포착한 증거만 해도 이미 구속입니다. 그러니 꼼수 부리지 말고 백운규도 자백하십시오. 괜히 뒤통수 맞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자백하여 광명 찾으라는 겁니다.

▲결국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꼼수 부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감옥에서도 신문은 볼 수 있으니 백운규 자신의 언론 인터뷰를 보고 구속된 산업부 직원 2명에게 버티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과연 이 정권의 발악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발악을 부리면 부릴수록 국민들을 더 이 정권을 향한 분노만 커질 것입니다. 그 민심의 분노를 이 정권이 과연 언제까지 틀어막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