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측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있었다.이는 남북 간 특수한 관계 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 또한 무시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북 미간 핵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지금 미국은 6자회담 진전을 위해 미국이 할 일에 충실할 일이다. 미국이 BDA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난항을 거듭했던 일 같은 것만 없다면 일은 복잡해지지 않을 것이다.이런 마당에 굳이 남쪽의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비핵화를 ‘강박’하면 일이 더 꼬이게 될 것은 자명하다.

북미관계 진전으로 흔들릴 수 있는 미국의 패권적 구도에 대한 보장을 분단유지와 한미동맹 유지로 보장받으려는 얕은 계산은 이미 통하지 않는 시기다.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며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무리하게 민족내부의 문제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생각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미국에 ‘노’할 수 있다는 외침이 무색하게 임기 내내 ‘예, 예’만 거듭해온 참여 정부다.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제까지처럼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한다면 남북정상회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않아도 남북관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드는 무리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혹 한미정상회담에서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길 바란다.

9월 8일이면 미군주둔 62년이다.부시 미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의 해외파병용사들 앞에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다면 한국민들은 폭압정권 하에 있었을 것이라며 미군 주둔의 역사를 찬양했으나, 역사가 하는 말은 그와 다르다.

침묵해야 할 때와 박수쳐야 할 순간을 아는 이는 현명하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미국이 명심하길 바란다.

2007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