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 국회 국방위는 15일 이 준(李俊)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전 5679 부대장 한철용(韓哲鏞) 소장의 '북한 도발징후 보고 삭제 지시' 발언 파문에 대한 국방부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김동신(金東信) 전 국방장관의 지시 때문에 특이징후가 예하부대에 전파되지 못해 서해교전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한 소장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김 전 장관이 '모든 가능성을 열거해 예하부대에 혼선을 줄 수 있겠다.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는 결과적으로 6월 13일 합참 정보본부 정보융합처장이 2개항을 삭제하고 재판단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후의 정보본부 및 5679 부대의 정보판단에도 이런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보본부가 북한 해군의 6월 13일 활동에 대해 5679 부대 의견보다도 가벼운 '단순침범'으로 평가하고 6월 27일 첩보까지도 '단순침범'으로 일관되게 평가해 적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경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과오가 드러난 정보본부장, 한 소장 및 정보융합처장 등에 대해 징계위에 회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 장관을 상대로 특조단 조사 결과의 적절성과 신빙성 여부를 추궁하며 논란을 벌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용학(田溶鶴)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과 관련,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으나 '한소장 파문에 대한 국방부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이 문제를 매듭짓는게 군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장영달(張永達.민주) 국방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방위 회의에는 참석했다. minch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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