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문을 열어 놓은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선 주도권 샅바싸움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개원도 하기 전부터 한 쪽에선 ‘이명박 검증국회’, 다른 한 쪽에선 ‘이명박 방탄국회’를 연호하더니 결국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유불리 투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17대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해결돼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비정규직 대책, 임대주택법 개정, 세제 개편 등 민생과 관련된 현안에서부터 한미FTA 비준 심의와 피해부문 지원대책, 남북정상회담, 정부의 언론탄압 저지법안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임기 말 권력형 비리의혹을 캐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정략적 대권투쟁에만 매달려 국정의 중대사를 나 몰라라 내동댕이치고 있다. 그러고도 그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들이란 말인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적 냉소주의만 확대재생산 시킬 뿐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똑바로 감시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와는 무관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차대한 국정을 볼모로 잡지 말고 당장 정기국회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9. 5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