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선 민생법안 후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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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선 민생법안 후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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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 다하겠다"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치관계법, 언론자유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이며 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원칙을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의 운영 기본방향 관련해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대선용·선심성이나 방만한 예산 삭감,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회복, 대선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에 강력대응,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권 및 집권세력의 무능, 부패 등을 따지겠다."면서 "당 지도부에서는 국정감사를 10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경감 세제 개편, 유류세 인하 등 감세법안,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15개의 일자리 창출법안, 반값 아파트법안, 반값 등록금법안 등 많은 민생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전쟁을 벌이면 민생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민생법안을 9월에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관계법을 9월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번 대선에 적용이 안된다."면서 "특히 허위사실 폭로를 제재하는 법안, 유력 대선후보 유고시 대선연기, 정치공작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요인 경호법 등은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므로 개정 법안이 향후 대선을 앞둔 정부, 정당, 국회 활동 등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시기에 대해 여권후보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10월에 해야 된다며 “조기에 국감을 마치려는 여권의 의도는 민주신당 전당대회 이전에 국감을 마쳐서 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는 국정감사에서 검증받지 않도록 하고 한나라당 후보만 흠집 내자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어 말하며 이는 당에서도 검증하지 않고 국회에서조차 자기 당 후보 검증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을 이용한 의혹 부풀리기, 무책임한 폭로전 등으로 한나라당 후보만 흠집 내려고 조기 국정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또 국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국감에서 검증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 원내대표는 “9월 중에 국감부터 먼저 하게 되면 정치관계법과 언론관계법도 처리를 못하는데 정치관계법과 언론관계법 등의 처리를 회피해서 지난 두 번의 대선처럼 권력의 공작정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허위사실 폭로 등 공작정치와 허위폭로전으로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는 반드시 10월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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