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 하기 위한 방안은?
국민의 힘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 하기 위한 방안은?
  • 강명천 기자
  • 승인 2020.11.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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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조금세(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및 운영위원 (전) 부산교총회장 (현)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조금세 (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및 운영위원 (전) 부산교총회장 (현)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전개되고 있다. 공정과 정의는 온데간데없고 부정과 불평등과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관계는 소원해 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지방도시 및 농·어촌간, 상류층과 중산층, 하위층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극심해 지고 있다.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하고 특정계층의 부정입시와 사모펀드, 가족재산형성, 성추문, 가족특혜 문제까지 정권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과 중국에 지나칠정도로 저자세로 임하고 있고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안위는 생각지 않고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부동산정책은 목불인견이다. 문재인 정부 3년 7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56%가 폭등하였고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원을 돌파하여 문재인 정부 들어서 4억원이 뛰었다. 그리고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4년 전 8억원 하던 것이 20억원으로 치솟았고 부산의 모아파트는 전용면적 47평이 작년 9억8천만원이던 것이 지난달 20억 9천만원에 매매되었다. 일년만에 11억원이 올랐으니 가히 무법천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에 대해 현재 부동산은 보합세 내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일국의 경제부총리가 전세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해결하는 상황이며 서울의 일부 지역은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고있고 김현미국토부장관은 자기가 살고있는 집값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경천동지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고위층의 막말 파동은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정한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조폭 수준의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4일 전국노동자대회의 대규모 집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보수집회의 주최자들을 살인자라고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이런 여당인사들의 태도는 자기들을 지지하는 우군에게는 관대하고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은 모두 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권이 알렉시토크빌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제시한 연성독재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은 흑백논리, 이중잣대, 선전 선동, 민의독점 등의 특징을 지니면서 다수의 폭정, 혹은 전체주의화 경향을 띄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로 가고 있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언론, 교육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최악의 선택인 김종인 비대위체제에 편승하여 국가 위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국민들은 과연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역대 최악의 정권인 민주당에도 한참 뒤지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1.김종인비대위 종식과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 조속한 입당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도 과거 정권이라면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도가 50%를 넘겼을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도는 갤럽조사 19%, 리얼미터 26.1%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 최저로 추락하였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본래 비대위는 공당이 위기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당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수 차례의 비대위를 도입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103명의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제1야당이다. 제1야당이 당대표감이 없어 정체성이 전혀 없는 정치 낭인 김종인을 불러들여 1년 가까이 당을 맡기는 것이 무슨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나! 현재 국회의원 103석이지만 만약에 선거법위반 등으로 국회의원 몇 석을 잃으면 개헌저지선이 위험한데 한 석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낸 홍준표의원과 경남지사와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김태호 의원을 조속히 복당시키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반면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전혀 기여도 하지 않았고 현 집권당 민주당정권 태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인 김종인 위원장을 데리고 와 그의 견제에 홍준표의원과 김태호 의원을 입당도 시키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정당을 누가 지지할 것인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은 이런 잘못된 판단을 대오각성하기를 바란다.

2. 보수가치 구현과 정체성 확립 및 즉흥적 포퓰리즘 정책 탈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는 말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보수도 진보도 중도도 아닌 짝퉁정당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2중대인가? 국민의힘은 1948년 8월15일 건국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국가를 지키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역사를 계승하는 정신이 바로 보수정당 국민의힘 의 이념이다. 그런데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수정당 국민의힘 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로 우리 후세대에게 엄청난 부채와 고통을 안겨줄 상황인데 한술 더떠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공정경제 3법의 국회통과 지지 등 망발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장래와 국가 미래를 위해 김종인비대위를 조속히 끝내기를 바란다.

3. 강력한 대통령 후보 양성 및 신당 창당 방지책 강구

국민의힘이 문재인정권 악정에도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와 강력한 대통령 후보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욕을 간파하고 조속히 대통령후보군의 양성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민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작금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일부 당직자들이 윤석열검찰총장을 배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정권을 교체하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에 너무 연연해서는 않된다. 정권 창출에 필요하다면 어떤 인물이라도 영입하여야 한다. 현재 60%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세력이 윤석열총장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실망한 일부 인사들이 신당 창당을 구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고초려 해서라도 반드시 신당 창당을 막아야 한다.

4. 내년 서울, 부산시장 후보 공천 시 중앙당의 인위적 개입 배제 및 당헌 당규 준수

국민의힘 경선 준비위원회는 내년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방식에 예비경선은 여론조사 100%, 본 경선은 당원 20%, 국민참여 80% 비율을 적용하여 후보선출을 하기로 했다. 정당의 근간은 당원이며 당원이 없는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은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당헌과 당규는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지난해 국민의힘 당원들은 엄동설한에 문재인 퇴진집회를 위해 수차례 서울로 상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다. 지금까지 당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한 당원들을 무시하고 전혀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당헌 당규를 개정하여 서울,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할려는 발상은 크게 잘못 되었다. 자칫 당원들의 반발과 후보 역선택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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