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로 집권 세력의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이다.”
이언주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집값을 잡는다며 실은 집값을 폭등시키고, 서민을 돕는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도탄에 빠트린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말은 꺼내지도 마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더니 이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겠다는 듣도 보도 못한 대책까지 내놓았다”며 “집이 없으면 호텔을 쓰면 된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 전 의원은 마치 프랑스혁명 때 굶주린 서민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사례를 방불케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예견됐는데도 외골수 반시장적 정책을 고집하다 통제불능의 상태를 만든 데 있다”며 야당은 물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급대책 없는 징벌적 수요 억제 정책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해 국민의 주거 복지 수준을 현격히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은 게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이라며 “문 대통령은 정책실패와 오기로 빚어진 주택시장의 난맥상과 그로 인해 영끌을 할 수밖에 없어진 젊은이들, 좌절에 빠진 젊은 부부들, 허리띠 졸라매고 돈모아 집 산 죄로 소득도 없이 세금빚만 지게 된 노인가구 등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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