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북한 철산무역 등 제재
美 재무부, 북한 철산무역 등 제재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0.11.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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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부 자금 창출 위해 강제 노동 수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미 재무부가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독자 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고 VOA가 20일 전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국적 기관으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LLC’를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관들이 북한 정부 혹은 노동당을 위한 자금 창출 등을 위해 “강제 노동 수출에 관여하고, 이를 촉진하거나 책임져 왔다”며, 이번 제재 단행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부는 조선철산종합무역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를 관리해 왔으며, 러시아 기업이 이 기관 명의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를 취득해왔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 건설사 목란 LLC는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진출과 취업을 위한 노동 허가를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평양(북한 정권)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국민을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먼 나라에 파견하며 착취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부과가 “미국과 유엔 제재의 이행과 집행에 대한 재무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은 북한 노동자를 작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의무를 명시했고, 같은 해 9월에 통과된 결의 2375호는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을 금지했다.

한편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북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3곳에 관한 정보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관련 대상은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인 ‘젠코’ (GENCO: Korea General Corporation for External Construction), 옌벤실버스라고도 불리는 ‘은성인터네트기술회사’ 등이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그동안 다양한 가명 아래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와 중국에 파견하는데 관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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