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당헌 개정…이번엔 이낙연 때문?
민주당 또 당헌 개정…이번엔 이낙연 때문?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1.1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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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제 오전 방송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 정권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을 뒤집으려고 작정한 듯 보입니다.

표만 되면 뭐든지 뒤집는 이 버릇, 그런데 신공항 문제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어제 오전 방송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민주당에 이어 정세균까지 가담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국토부까지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지난 2016년 이미 프랑스 전문 기업에 용역까지 받았던 사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동남권 신공항’으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났으며, 당시 가덕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정권과 민주당이 4년 만에 뒤엎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들어야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용도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보다 무려 10조원가량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 바로 가덕도신공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용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국무총리실과 국토부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프랑스 전문 기업이 1년간 조사한 결과 3위 점수를 받은 기획안입니다. 2위도 아니고 3위입니다. 그런데 이 3위 기획안이 1위로 평가를 받은 김해공항 확장 사업안을 제치고 국민세금 들여 추진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재보궐 선거가 2위로 평가를 받았던 밀양에 있었다면 이 정권과 민주당은 밀양공항 짓자고 주장했을 겁니다.

즉, 수조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에 있어서 국민이 아닌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여실히 들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공항을 두고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 지역 간의 대립까지 발생했던 게 바로 신공항 추진 사업이었습니다.

이 갈등이 격화되자 프랑스 전문기업에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겼던 것이고 당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대구경북지원과 부상경남지역간의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뒤집어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표심 잡겠다고 부산경남지역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대구경북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니 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분노하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정권과 민주당은 겨우 봉합해놓은 지역간 갈등을 자신들의 선거 때문에 또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러니 이 정권과 민주당에게는 국민이 아닌 정권유지만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서 가만 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거나 추진 요구가 제기된 곳이 경북과 경남 지역 외에도 제주 제2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백령도-흑산도 신공항, 경기 남부 신공항 등 여덟 곳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지화됐던 가덕도 신공 계획이 다시 추진되면 신공항을 바라는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100%로 우리도 지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작용들 때문에 2016년 프랑스 전문기업에 평가를 맡겼던 것이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과 민주당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이겨보겠다고 뒤엎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문재인이 직접 만든 무공헌 당헌까지 당원투표라는 꼼수로 바꾸더니, 이제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국가사업까지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 말대로 표가 된다면 못할 짓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정권과 민주당이라는게 이번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사업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업보다 심열을 기울여야 하는 게 바로 국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처는 물론이고, 외부기업까지 초빙하여 평가 받는 것 아닙니까? 왜냐? 국민 세금이 수조원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경제성이고 효율성이고 나 내팽개치고 오로지 표 때문에 추진한다면 나라가 남아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민주당과 이 정권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정권과 민주당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한 약속도 어기는 정당이 이제는 지자체간의 약속까지도 지들 멋대로 깨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국정과 시정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야 말대로 표에 미친 자들 같습니다. 이러니 제가 이 정권과 민주당에게는 나라와 국민은 없고 오로지 저거들 세력만 존재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 말대로 표가 된다면, 정권유지만 된다면 못 할 짓이 없는 자들인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아지 봐서는 오늘 정세균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국토부도 동의하겠다고 할 듯한데, 이거 부산 시민분들이 목숨 걸고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국책사업을 바꾸는 이자들의 야욕을 부산시민들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당헌을 또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바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현재 민주당 이낙연이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가지 당 대표 임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행 민주당 당헌대로라면 이낙연이 차기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9일까지 대표직에서 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고쳐 이낙연이 내년 4월 7일에 열리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까지 임기를 늘리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민주당 원내표인 김태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공헌 당헌을 뒤집었던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또 당헌을 바꿔 이낙연의 당대표 임기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한 번 약속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신뢰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 번 뒤집으니 이제는 아예 한 달에 한 번씩 뒤집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실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주장에 이낙연 측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측 관계자가 “당헌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이 대표가 보궐선거를 책임 있게 치르는 방식이 당 대표가 아닌 공동선대위원장의 방식도 있다”며 이낙연의 임기를 늘리는 당헌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뭐겠습니까? 다음 재보궐 선거에 대한 책임을 이낙연이 100%로 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당 대표 임기 늘려 이낙연 책임 하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이낙연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즉,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대권을 꿈꾸고 있는 이낙연으로서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친문세력을 끌어 드리려고 정세균이 몸을 풀고 있는 와중에 재보궐 선거로 인하여 이낙연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낙연의 대권 레이스는 내년 재보궐 선거 이후로 접어야 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낙연이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문진영에서는 이걸 노리고 이낙연의 당 대표 임기를 늘리기 위한 당헌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즉, 앞으로 이낙연의 당 대표 임기를 늘리기 위한 당헌 개정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마찰음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마찰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들리는 대로 전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떡 줄 사람들은 생각도 없는데 민주당 혼자서만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법석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낙연의 임기를 늘리든 안 늘리든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 당헌을 민주당이 또 바꾸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이면 당헌이 뭐 필요합니까. 정치논리에 맞춰 때에 따라 엿장수 마음대로 당헌을 바꾸는 정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때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엿 바꿔먹을게 뻔 하지 않습니까? 이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정말 투표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헌을 수시로 바꾸는 정당... 이거야 말대로 당나라 군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바로 어제죠.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에 합의한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낙마’하는 사례로 인해 청문회가 인재 등용을 막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몰라 자리를 제안해도 고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건 뭐 이제는 이들끼리 다 헤쳐 먹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는 능력보고 사람을 뽑았습니까? 모두 자신들의 정치 유불리에 따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정권은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아우성쳐도 문재인이 임명을 강행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개선하겠다며 가지고 나온 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리는 자신들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빌려준 것입니다. 즉,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갚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로 숨기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깁니까?

어차피 정치 유불리에 따라 고위 공직자 임명강핼 할 거라면 적어도 얼마나 썩어 있는지는 최소한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덕성 검증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비공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동의해준 것입니다.

진짜 여권의 꼼수를 못보는 겁니까. 그야 말대로 정신 나간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문 정권이 정권 말기 여러명의 장관을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방안을 동의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야 말대로 정치인들끼리 짝짜꿍하겠다는 겁니다. 그야 말대로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또 다시 오만해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정권 찾아오겠습니까?

▲아니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공개로 하건 비공개로 하건, 청문회 제도 개선을 하려면, 국회에서 부적격 사유로 판정 나거나 자격 미달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 못 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청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 있으나 마나한 청문회인데 도덕성 검증 비공개까지 하면 더 형편없는 인간들이 기용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런 당이라고 쳐도 진짜 국민의힘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정권 아래서 배지만 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짓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정권 찾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입만 벌리면 정권 찾아오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 가지가지 합니다.

과연 그딴 정신상태로 정권 찾아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보겠습니다. 그 책임 103명에게 그대로 돌려줄 것이니 지켜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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