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총 12개 사회보장급여를 대상으로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하반기 확인조사는 소득재산 사항에 대해 변동사항이 큰 1,085건을 대상으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기관 등 공적자료로 입수된 자료를 활용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으로 급여감소, 보장중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해 본인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진혜경 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공정한 복지행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며,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받을 계획이며, 자격변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차상위 지원을 적극 연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