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월성 1호기, 추미애 특활비 큰일 났다
문재인 월성 1호기, 추미애 특활비 큰일 났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1.11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야 할지 알리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요. 사실 오늘 5.18과 관련된 재판 항소심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1심에서 패소한 재판이기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1심 재판부가 저는 벌금형을 지만원 박사님에게는 실형 1년을 선고를 하고 구속은 안 했지만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은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만큼 저도 인간인지라 재판이 있는 날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용기 주신 덕분에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판은 재판이고, 방송은 방송이니 힘내서 오전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준피디가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준피디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이성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소식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어제죠.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과 코바나 컨텐츠 전시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는데요.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면서 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는데요. 추미애가 지난달 19일에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지 약 3주 만에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강제수사 착수 움직임을 보인 것이고, 더 가관은 것은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전담 부서에 배당된 지 불과 4, 5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통째로 기각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굳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윤석열 총장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다가 도리어 이성윤이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추미애와 이성윤이 윤석열 총장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최근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보십시오.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지 4, 5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넘어 법원에 통째로 기각이 됐다는 건 그만큼 법적 검토가 미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법원의 기각 사유를 봤을 때 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발부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추미애와 이성윤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이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어제 나경원 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경원 의원 자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두고 이성윤과 일부 검사 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 내부에서 지금 상황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은 무리라는 반대가 있었지만 이성윤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성윤의 무리한 코드 수사가 임계점이 달라고 있으며, 최근 추미애의 자책골로 인해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가 여실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추미애의 특활비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참 추미애와 이성윤 대단하군요. 이쯤되면 쪽팔려서도 그만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이 보기에도 황당한 압수수색이니 통째로 기각하는 것 아닙니겠습니까.

▲참 이상하고 묘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군요. 그리고 특활비도 자가 채점하여서 신뢰도는 떨어지겠지만 추미애는 특활비와 아무연관이 없다고 했는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법무부가 추미애는 특활비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지난 1월 설날을 핑계로 추미애가 김오수를 데리고 소년원에 가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당시 소년원 재소자 아이들에게 새배를 받는 것을 넘어, 한 아이에게는 “졸업식 때 부모님이 오시냐”는 질문에 재소자가 머뭇거리는 장면까지 나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 영상을 보면 추미애가 소년원 재소자 4명에게 세배를 받으며 문화상품권이 든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무부는 알림 문자를 통해 “올해 초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추미애는 검찰 특활비를 한 푼도 가져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년원 재소자들에게 준 문화상품권은 무슨 돈으로 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조수진 의원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통상 일선 검찰청, 소년원 등을 방문할 때 격려금을 건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추미애는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는 겁니다. 추미애가 사비를 쓴 것이 아니라면 돈 나올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추미애가 소년원 방문 당시 소요 경비가 얼마인지부터가 중요할 듯 한데요. 법무연감통계를 보니 서울소년원 수용인원은 2019년 기준 172명이라고 합니다. 추미애가 방문한 날 세벳돈 뿐만 아니라 소년원 재소자들에게 햄버거에 떡국까지 제공한 것으로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못해도 200만원 이상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경비와 가장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단서가 법무부 특활비 내역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지출 검증 과정에서 ‘1월 15일 서울소년원 특활비 9000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으며, 열흘 뒤인 설날에 이 돈으로 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는데요.

즉, 소년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전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즉, 추미애가 이러한 특활비를 소년원 재소자들에게 세뱃돈을 주고, 햄버거를 사준 것이라면 이건 이거야 말대로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추미애가 사비로 썼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비로 썼다면 이미 밝히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현재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특활비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어느 예산으로 썼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만 내놓은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까야죠. 추미애 말대로 국민의 세금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누군가의 주머닛돈처럼 쓰인 것이라면 까야죠.

까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추미애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올 1월 추미애가 소년원에 갔을 때 어떤 돈으로 세뱃돈을 주고, 햄버거를 사주었는지 까십시오. 그게 추미애 본인이 한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뭐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 털어보려고 했다가 추미애 본인이 탈탈 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소년원에 간 것을 영상으로 찍어 올려서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결국 쇼해보려고 하다가 인권침해로 욕먹더니,

결국에는 자신이 쏘아 올린 특활비 논란에도 소년원 방문 영상 때문에 꼬리가 잡히고 있으니 그야 말대로 추미애가 윤석열을 때리려다가 추미애 본인을 때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뭡니까?

◇네, 바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검찰 수사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바로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의 백데이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검찰에게 제공한 ‘수사참고자료’뿐 아니라 방대한 차료가 추가된 감사원의 백데이터까지 검찰이 확보한 것입니다. 혹시 이번에 감사원이 검찰에게 준 수사참고자료 분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70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법원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수사참고자료인데도 7000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이를 토대로 대전지검이 법원에 100%에 가깝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사원의 백데이터까지 확보했다고 하니 앞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혐의자는 수사참고자료와 백데이터만을 근거로 기소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수사참고자료만을 가지고도 법원으로부터 100%에 가깝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원의 백데이터까지 검찰이 확보했다면 그야 말대로 수사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몸통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월성 1호기 수사를 두고 정치수사라며 난리법석을 떨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더 가관인 것은 감사원이 검찰에게 송부한 ‘수사참고자료’를 보면 당시 산업부 직원들이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백운규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라며 화까지 냈다고 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담당 공무원이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보고하자, 백운규가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며 “청와대에 이대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머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산업부 장관이라는 백운규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손해와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닌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하는지만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이 정권의 초기 산업부 장관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게 문재인이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왜 문재인이 백운규를 초기 산업부 장관에 임명했는지 드러난 것 아닙니까?

즉,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청와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청와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감사원의 백데이터까지 확보한 만큼 면밀히 분석하여 몸통을 밝혀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시대 검찰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야... 이거 뭐 추미애가 검찰을 때리려다가 오히려 검찰이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이 정권과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 지가 궁금합니다.

과연 검찰이 몸통까지 갈지? 아니면 또 청와대 앞에서 수사를 멈출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피디 분석을 듣고 보니 앞으로 문재인-추미애-이성윤이 골치 아파 지겠는데요.

국민의힘은 머뭇거릴 시간 없습니다. 앞뒤 따지지 말고 누구라도 나서서 이제야 말로 국민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