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 주재로 들어가기 전에 월성 1호기부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며, 그 수사 근거가 된 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정권의 탈원전 실체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대학가까지 이어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붙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녹색원자력학생연대로 서울대-포항공대-카이스트 등 총 18개 대학의 공학 전공생들로 이뤄진 학생단체로서 현재까지 서울대-카이스트를 비롯해 전국 107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자보의 내용을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성 1호기 경제성의 조작에 대하여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회 살인 사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해 “처음부터 청와대와 산업부는 월성 원선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다”, “혈세 수조원이 투입된 원전에 대한 평가가 고작 공무원 두 사람의 손에 조작됐겠느냐”며 감사원에서 드러난 산자부 공무원들의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자보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공정한 수사까지 촉구했는데요.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조재완 대표에 의하면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서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자들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하라”, “공정한 수사를 해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인사들의 검박 압박을 규탄한다”며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빠르게 수사 중인 검찰 수사와 이를 방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반가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권의 탈원전의 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정권의 탈원전의 폐해가 이 정권의 부동산 문제처럼 내 삶에 당장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아마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탈원전의 문제까지 목소리 내는 국민들이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현실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나서 이 정권의 탈원전의 민낯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대학생들 보면 학자금 대출에, 취업걱정에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여드린 대자보가 전국의 대학가로 붙여져 대자보를 읽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이 정권을 향한 20대의 분노가 반드시 선거에서 들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빠르게 수사 중인 검찰이 반드시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몸통을 밝혀내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검찰을 죽이려는 이 정권의 정치공세에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사실 진짜 이 정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20-30대 아닙니까?

이 나라에 살날이 더 남은 것은 저를 비롯한 중-장년층이 아니라 20-30대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그대도 20대들은 정신 차리는 것 같은데, 30-40대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20대들 만큼 빨리 30-40들도 하루 빨리 정신 차려서 청년들이 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이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를 진짜 옮기기는 옮기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온 나라가 이 정권이 만들어낸 문제로 온통 뒤숭숭한 상황에 결국 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이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화를 화두로 올린 지 3개월여 만에 내놓은 것으로 민주당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이후 글로벌 경제수도로서의 서울의 비전, 그리고 권역별 다극체제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꼼수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시한 국회이전 방안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 국회의사당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 둘째,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은 여의도에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의사당 세종분원’을 만들어 일부 기능만 옮기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방안 중에 민주당이 두 번째 방안인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국회 모두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세종에 이렇게 국회가 두 개나 있는 방안을 민주당이 조만간 내놓을 거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그래도 국민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국회인데 이걸 서울과 세종에 국회를 두 개나 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라면 이러한 민심을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 왜 민주당이 세 가지 방안 중에 가장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인 국회 일부를 옮기는 방안에 손을 대냐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회를 완전 이전할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 공간인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은 여의도에 남겨두고 모든 것을 세종으로 옮겨 헌재의 위한 판결에 벗어나보겠다는 건데요.

실제 지난해 국토연구회에서 진행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반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서울에서 이뤄지는 경우 국회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국회 전체가 아닌 일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은 이 와중에도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는 겁니다.

▲이야... 확실히 좌파들은 좌파들입니다. 헌재 위헌 판결을 비쳐가는 방법으로 국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사실 국회를 이전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드는 국민 세금과 투기 등의 부작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만 드는 비용이 얼마로 예상되는 줄 아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토지배입비와 청사건립비를 합쳐 최대 9680억이 든다고 합니다. 당장 이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회 이전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다 떠나서 지금 국회 이전으로 국민세금 9680억을 들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인데 이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 국회를 이전하는데 1조 가까운 돈을 쓴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음 대선에서 충청도 표심을 잡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짓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실제로 벌일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지게 되면 국회 짓는 데만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철도를 깔고 도로를 까는 등 인프라 사업에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예로 들면 KTX 세종역을 건설하는데 드는 건설비만 최소 1425억이 들며, 만약 이 사업이 더 커지게 된다면 2200억까지 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기재부가 예산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세종~청주도로에만해도 8013억원의 건설비가 책정돼 있는데 국회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고속도로 추가 확장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회에 국회의원들만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해외 외빈들도 수시로 오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가 세종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인청공항에서 세종정부청사까지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이 정권과 민주당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100% 국제공항 짓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청주 공군 자리를 활용해 청주국제공항을 짓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드는 비용이 5243억이라고 합니다. 공항을 전체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바꾸는데만 5243억원이 드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회를 이전하는 데만 1조, 철도를 짓는데 2200억, 도로를 짓는데 8013억, 공항을 만드는데 5243억이 듭니다.

즉, 대충 계산만 해도 2조 5000억이 드는 사업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지금 막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나고, 경제가 호황이라면 이런 비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가 채무가 무려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한 이자 비용만 무려 22조 7000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해 거둬들인 세금의 7%를 나라 빚을 갚기위한 이자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2조 5000억이 드는 국회를 이전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빚을 이렇게 늘려놓고 정권유지를 위한 충청도 표심잡기로 국회를 이전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야 말대로 국민세금을 자신들의 호주머닛돈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국민 안주머니까지 탈탈 털어가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야... 이건 뭐 국회 이전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민주당 때문에 내년 보선에 838억, 도 국회이전 때문에 9680억, 그런데 이걸 이렇게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건 그야 말대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세종은 물론이고 충청도에 아파트와 땅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모두 공개해서 팔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해찬이 세종에 땅과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해찬이 아닌 이해찬 배우자 명의로 세종시 땅과 건물을 상당규모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이해찬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땅과 건물이 다수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건설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지어진다면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같은 부동산 투기 문제인데요.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국회가 세종시로 가야 서울 부동산 문제가 완화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바람과는 달리 지금 현재 서울 부동산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1위를 기록될 만큼 누적 상승률이 40%를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종시 시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26일에는 세종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 연학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법 부동산 투기와 건물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민주장 소속 김원식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으며, 더 나아가 세종시의회 의장인 이태환도 모친이 세종시 조치원에 신엽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땅을 갔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세종시 시의원들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된다면 따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각종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 이 정권과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국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 말대로 이 정권의 모순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입니다.

▲이야... 이거 제가 볼 때 한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세종시 국회 이전으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또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반드시 나올 듯합니다. 진짜 이 정권 총체적 난국입니다. 도대체 벌이고 있는 일이 몇 개인 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