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경수 2심 선고, 이낙연 속마음은?
오늘 김경수 2심 선고, 이낙연 속마음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1.0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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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다. 보는 것 같이 기사 타이틀이 <“부정선거” 트럼프에 동조하는 한국 극우세력>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사기극’이라고 말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의 주장과 같이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목소리를 서울신문은 한국 극우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진짜 나라꼴이 가관이지 않나? 청와대 있는 노영민은 합법집회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라고 매도하며 8.15 광화문 집회를 연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 아침 조간신문에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을 향해 한국 ‘극우세력’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야 말대로 이 놈의 나라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언론들까지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 내에서는 이 정권의 부당함에 목소리 내는 국민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나의 주권인 투표권이 유린당한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한국 극우세력’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니, 이게 미친 나라가 아니고 뭔가.

광화문 집회를 참석하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 내고 있는 나는 한 순간에 살인자이자 한국 극우세력이 되어 버렸다.

뭐 나야 이 정권의 무능과 오만에 대해서 목소리 낼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좌파정권이 무너진다면 언제라도 살인자라며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백번이고 극우세력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지만 나를 제외한 국민들까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에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아니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기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자는 국회 운영위에 나와 고성을 지르며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고 말하고, 언론사는 조간신문에 대놓고 ‘한국 극우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그야 말대로 전신만신 정신들이 출장나가고 조현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꼴이 아니고 뭔가.

이런 부류들은 이 나라의 중심이 이 정권이 아닌 국민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보고 살인자, 극우라고 하는 자들은 그냥 몽땅 쓰레기라고 생각하라, 그들이 입을 열면 악취가 진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한국 극우세력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끝까지 이 정권의 무능과 오만함에 목소리를 낼 것이며,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그게 국민을 우습게보고 있는 이 정권과 기레기 언론들을 향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조심들 하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살인자가 되고, 극우가 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자고 일어나니 광화문에 인공기가 계양돼 있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지금 열을 좀 받았습니다만. 이 정권과 기레기 언론들을 향해 경고장 하나 날렸으니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자,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하나 열린다.

바로 김경수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오늘도 우파단체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김경수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과 함께 대규모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작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같은 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이번 2심 재판에 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77일만 살고 보석으로 풀려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선 특검은 2심 결심공판에서 김경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구체적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로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이는 지난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 더 높은 형량이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입증해왔다”면서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검이 보기에도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확신한 것 아니겠는가.

즉, 현재 구속되어 있는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김경수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심 선고의 쟁점은 이미 재판부가 잠정결론 내린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가 참석했는지, 그리고 드루킹 김동원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가 결판 날 것이다.

특히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소사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도 판결이 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김경수에게 죄를 물어 구속시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는 것이다.

오늘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다면 김경수의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될 것이며, 만약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는 김경수의 대권 도전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1심은 김경수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공직선거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김경수로서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 김경수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처럼 무죄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지금까지 2심 재판과정에서 나온 증거들과, 특검이 구형한 형량을 보았을 때 2심 재판부가 정말 법대로만 판결을 내린다면 김경수는 100%로 구속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사실 그동안 김경수가 무죄를 주장하며 내놓은 증거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재판 결과의 핵심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여부에 대하여 난데없이 ‘닭갈비 포장 영수증’을 들이대며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산채에서 저녁 식사를 하느라 킹크랩 시연을 참관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을 하지를 않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드루킹 일당이 ‘선플 운동’을 하는 줄 알았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상상도 못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김경수를 향한 특검과 드루킹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아주 그냥 영화를 찍고 있다”며 도발적인 표현까지 하였다.

그야 말대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특검은 1심보다 1년 더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는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혐의에 초점을 맞춰 무죄를 주장했을 듯하다.

어쨌든 간에 계속 권력을 쥐고 있어야 사법부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최근 친문진영에서 김경수를 대권주자로 부상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로 재판 판결을 앞두고 ‘대권 주자’급으로 몸집을 불려놔야 사법부가 압박을 받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 친문진영에서는 김경수를 대권주자로 거론했던 것이고, 김경수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입을 열며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기억하시는가? 이 정권이 재난지원금 뿌릴 때 김경수가 나서 적극 지지했던 것 기억하는가?

그야 말대로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꼼수란 꼼수는 다 부렸던 것이다. ‘나 이 정권 내에서 목소리 좀 내는 사람이야’라는 걸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누가 좌파 아니랄까봐 좌파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내가 말했다. 좌파는 문제에 대해 정법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꼼수로 돌파한다고 말이다.

보라. 무죄 주장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찾아 재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닌 정치적 권력으로 사법부에게 압박을 가해 무죄를 받으려는 꼼수... 진짜 좌파들 보면 대단하지 않나?

어찌되었던 간에 오늘 재판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대로 처리한다면 김경수는 구속 될 것이 뻔하다.

자, 그런데 아마 이 사람도 김경수의 구속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민주당 대표의 이낙연이다. 만약 김경수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이낙연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워할만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민주당 내 대권 판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대권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던 이낙연인데, 이재명이 대법으로부터 어처구니없는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는 이재명에게 1위를 빼앗기는 등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뜻은 대표적 비문으로 꼽히는 이낙연과 이재명 중에 비문세력은 이낙연이 아닌 이재명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뜻이다.

자 그렇다면 이낙연이 지금 그나마 지지율을 버티고 이유는 친문 때문일 것이다.

이낙연이 비문이여도 이 정권 초기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이유 하나로 친문들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경수가 공직선거법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경수는 친문 중에서도 정통파이자 적통 주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다.

즉, 김경수가 오늘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이낙연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친문세력들이 한 순간에 김경수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낙연은 당 내에서 비문에게도 친문에게도 지지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며 한 순간에 이낙연이 아닌 이낙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은 겉으로는 티를 안 내겠지만 속으로는 2심 재판부가 김경수에 대하여 유죄를 선거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게 자신의 대권 행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나는 여기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다.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김경수나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비문이 누굴 지지하든, 친문이 누굴 지지하든 그게 나와 여러분들께 중요하겠는가?

셋 다 문재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인물들 아닌가? 그런데 나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어떻게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들을 대권주자로 분류하느냐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범죄혐의가 있어 재판을 받는 자들이 재판을 받는 그 와중에도 대권을 꿈꾸고 대선을 위한 세력화에 나서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참 인물이 없는 듯하다. 그 많은 사람들 두고 재판을 다고 있는 사람들을 대권 주자로 꼽으며 띄워주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을 말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대선주자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세력만 바라보고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생각해 보라.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적어도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로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모든 재판이 끝나고 대선 주자로 거론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뭐 재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대선 주자로 나서기 위한 몸집 불리기부터 하고 있으니 민주당도 참 인물이 없는 것 같다.

하기야 성추행으로 물러나고 죽은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꼼수로 개정해 후보를 내겠다는 게 민주당인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즉,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정권과 민주당은 애초부터 국민을 위한 인물을 대권주자로 꼽지 않았으며, 비문과 친문으로 나눠진 자신들의 세력만 바라보고 다음 보선과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아닌 세력만을 바라보는 후보 뽑아주어야 하겠는가? 아마 저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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