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참여해야“
"한국,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참여해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0.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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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직무유기”…'인권 외면' 비판 고조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널리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VOA가 28일 보도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27일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결의안) 문안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우려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앞서 강 장관은 26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동제안국 회의 초청에 응하기보다 이를 주도하는 EU와 소통을 하며 우리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의 불참 사실을 인정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는 것을 곤혹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데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결정은 한국이 핵심 인권 원칙을 지지하는 것을 꺼린다는 끔찍한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감지되자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국이 검토하든 안 하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이번에도 ‘인류에 대한 범죄와 책임’ 문구가 담길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런 이유로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래도 한국이 의외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싶다”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한국 정부에 말하고자 한다”며 “30년 동안 인연을 맺어온 한국의 학생이자 친구로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 옹호자와 탈북민, 북한 인권 조직을 그토록 가혹하게 다루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압제적인 북한 정권에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지금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못 본 척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나라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이 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우려한다며 “한국은 유엔에서 모든 북한인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비무장지대(DMZ)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태어난 것이 유일한 불행인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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