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월경자 사살’ 코로나 정책 중단해야”
“북, ‘월경자 사살’ 코로나 정책 중단해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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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인권 유린 책임 추궁과 코로나19 지원 병행 필요”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23일 제 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온라인 상호 대화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유엔 웹캐스트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23일 제 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온라인 상호 대화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유엔 웹캐스트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반 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19 지원 등 대북 관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4일 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23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자신의 최신 보고서를 설명하는 온라인 상호 대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추궁에 있어 어떤 구체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향후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과정을 위해 가능한 전략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탐색하고 있다며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요구에 유효기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조직적인 반 인도범죄에 대한 기록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인권의 보호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에 있어 가시적 개선의 징후가 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극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후 시체를 불태운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북한 정부가 (외부인의) 자국 입국을 막기 위해 실탄을 사용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와 국내 이동 통제에서 야기된 북한 내 국제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의 자금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의료기구 반입이나 국제기구 직원들의 순환 근무 불가로 인해 북한 내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19 조치는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영양 결핍 등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 내 구금시설에서 병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 수감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김정은은 고립의 고리를 끊고 유엔의 지원을 수용하는 등 국제사회와 통합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진정한 노력에 나서고, 국제사회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재평가해서 비핵화와 인권, 인도주의적 상황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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