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 실패 인정 후 공채 발행 ‘중단’
김정은, 경제 실패 인정 후 공채 발행 ‘중단’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0.22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상 실패 인정...재정 악화 시 또 발행 가능성"
북한이 2003년 발행한 인민생활공채. 데일리NK 사진
북한이 2003년 발행한 인민생활공채. 데일리NK 사진

지난 4월 외화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공채를 발행했던 북한 당국이 지난달 초 돌연 공채 발행을 중단시켰다고 데일리NK가 22일 전했다.

데일리NK 평양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초 중앙당 경제부는 내각과 산하 기관에 공채 발행 중단과 관련된 지시서를 하달했다.

지시서에는 ▲국가기관공채 및 국가무역공채 류통(유통) 림시(임시) 중단 ▲국가계획위원회의 재정위원회 중심의 매각분과 재고량 확인 검수 ▲각 기관에 할당된 공채 회수 후 중앙은행에 집결 및 동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즉 이미 유통·판매된 공채 분량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효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공채 리용(이용)을 집행한 기관들의 현재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올해 계획량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정책에 충실히 따랐던 하급 단위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 8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나온 결정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정은은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됐다”며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기존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목표 설정 계획을 밝힌 후 중앙당 경제부에서도 공채 관련 계획분에 대한 수정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채 관련 지시문에서도 ‘공채 류통으로 인한 년말(연말) 및 래년(내년) 5개년 인민 경제계획에 대한 과제수정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애초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돈주 등 개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고 외화로 공채를 매입하게 했다. 하지만 공채 발행이 중단된 이상 현실적으로 관련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 당국이 이번에 계획한 공채의 규모는 올 한 해 국가 예산의 0.6%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