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최근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증액 방침 및 MD 체제 편입 의혹과 관련 3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정책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한미군사관계의 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발언으로 국방부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하지만 이는 참여정부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개혁을 시대의 정신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유독 군개혁에 대해서만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은 돈으로만 자주국방을 사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국방비 증액 방침은 폴 윌포이츠 미국 국방 부장관의 '한국 국방비 증액 요구'와 맞물려 있고,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군사전력을 추진하는데 한국측에 부담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결국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는 PAC-3 도입 사업과 함께 불거져 나온 MD체제 참여와 관련 "북한핵 문제를 명분으로 MD 조기구축을 진행중인 부시행정부에게 '한국의 MD 체제 참여'는 '북한위협론 카드'에 더욱 집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무력사용 옵션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변 대표는 이어 "MD 관련 무기획득 및 운영·유지비에만 약 20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결국 교육·사회복지·연구개발 등을 위해 사용될 예산의 삭감을 불가피하게 하고, 경제·복지·교육·국방 등을 포괄한 21세기형 '포괄 안보' 실현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국방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정현백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은밀한 MD 참여가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노무현 정부는 자주국방의 비전을 세우기에 앞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안보전략부터 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MD는 미국의 21세기 사실상의 주적인 중국을 제압할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편입을 예고하는 만큼, 미래 우리의 안보전력과는 결코 부합할 수 없다"며 국방정책의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