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최근 주한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 계획 발표 등과 관련 오는 8월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형인 PAC-2에서 신형인 PAC-3로 교체키로 함으로써 한미간에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MD등 한반도 평화정착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미국측 주장에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확답함으로써 신의와 믿음을 상실한 흔들리는 '갈대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노총은 "MD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로서 미국의 전세계 군사패권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을 견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반도 내 군비를 축소하여 근본적인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6일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행한 업무보고에서 1차 MD의 필수무기인 PAC3 48기를 내년부터 1조9060억원을 들여 도입해 2개 대대 규모로 구성하며, 2차 MD의 필수무기인 이지스함도 최대한 빨리 3조원을 들여 3척 도입하겠다고 밝혀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사실상 편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현대 전쟁이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장비의 전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남한이 이지스체계 구축을 통한 미사일 전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과의 군사력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무장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한반도 긴장의 주요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2일부터 '신의와 믿음을 상실한 흔들리는 갈대정부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12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점검하여 고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경제자유구역법, 기업연금제, 교육, 대미 등 외교, SOFA 개정 등 오락가락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리즈로 점검하여 현정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