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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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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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설, 운영, 장비 등 4개 유형으로 표지판에 보조사업명, 지원내용, 보조금액 등 명시...2021년 시행

논산시가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 시는 최근 '논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는 것.

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유형은 ▲공사 ▲시설 ▲운영 ▲장비 등 4개 유형이며, 표지판에 보조사업명, 지원내용, 보조금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표지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며,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나 단체, 사업장 등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는 시민 자율감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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