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중국의 국방안보정책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교류를 강화하고 있지만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의 군사적 개입 훈련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VOA가 2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1일 ‘중국이 연루된 군사 안보추이’라는 제목의 연례 대중국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0년 국방수권법 1260조항에 의거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략을 재평가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의회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첫 평가를 내린 2000년 비교하면서, 군사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204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 보유 목표를 천명한 점에 주목했다.

미 국방부는 시 주석이 명시한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의 정의가 모호하지만, 미국과 동등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을 의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미 조선,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통합된 방공체계 분야에서는 미국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2017년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 강화로 조성된 긴장 관계가 2019년에 들어서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이 여전히 특정 분야에서는 대북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있지만, 자국 영해 내 활동 중인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문제와 이와 연계한 석탄 수입, 중국 내 북한 은행과 무기 거래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는 빈번히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서의 미군 부재를 포함한다며, 이 목적을 위해 대화와 압박을 모두 포용하면서 미북 회담 재개를 장려하는 이중 접근법을 계속 옹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인민해방군은, 항공, 육상, 해상, 화학 방어 훈련 등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난민 유입을 막기위한 북중 국경확보나 대북 군사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1961년 맺은 북중 우호 협력 조약에 기초해 북한에 병력을 보내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