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민생보다 체제 유지 우선”
“김정은, 민생보다 체제 유지 우선”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8.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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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위기대응 조치, 주민 아닌 정권에 집중”

북한 김정은이 최근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홍수라는 ‘3대 위기’ 속에서도 민생보다는 정권 안정을 우선시하는 잔혹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RFA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John Sifton)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김정은이 주민들이 처한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지난 19일 개최된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혹독한 도전과 주변 지역정세를 이유로 지난 4년 당과 국가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시프턴 국장은 김정은이 이처럼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은 그 만큼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위기대응 조치는 지난 수 십년간 김 씨 정권이 의례 그랬듯이 주민이 아닌 정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가 수 년째 이어지고,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막으려는 국경폐쇄 조치로 최대교역국 중국과의 무역이 지난 1월부터 거의 중단된데다, 김정은 집권 후 최대 수해로 농작물과 가옥 등을 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즉각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이라는 목표와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실질적 정책 논의보다는 정책 선전을 위한 허황된 의식에 불과한 대규모 당 대회가 열릴 때까지 수 개월씩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시프턴 국장은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정치와 경제의 개혁 만이 북한 주민을 이 같은 위기에서 구해 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BBC는 24일 북한 당국이 최근 젊은 여성이나 7살 어린이 등을 인터넷사회적연결망이나 동영상공유사이트 유튜브에 등장시켜 참혹한 인권유린국가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 십년 간 북한 매체의 얼굴과 같았던 이춘희 앵커 대신 친근하고 진실성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 현대적 방식으로 연출된(artificial, staged) 모습을 선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얼핏 북한의 핵과 인권 참상을 잊게 된다고 BBC방송은 경고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도 북한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선전선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North Korea Propaganda: New Faces but Old Messages)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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