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창당 이래 최대 참패
일, 자민당 창당 이래 최대 참패
  • 김상욱
  • 승인 2007.07.30 12: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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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참의원 선거, 아베 총리-참패에도 사퇴 안해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참의원 선거서 1955년 자민당 창당 이래 최소 의석인 37석 확보 대 참패 기록
ⓒ AFP^^^
일본 집권 자민당이 29일 실시된 제 21회 참의원(Upper House) 선거에서 1955년 창당 이래 최대 참패를 기록, 여당의 원내 의석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는 내외부의 사퇴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퇴하기를 거부해 그의 앞날이 주목된다.

아베 신조는 “나는 취임했을 당시 새로운 국가인 아름다운 일본(Beautiful Japan)을 건설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며 그게 약속을 이행하는 나의 책임이다”면서 사퇴를 거부했다. 민주당 등 야당 및 일부 자민당 내에서도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날 투표율 54.64%를 기록하며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됐으며 자민당(Liberal Democratic Party)은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과 합해도 과반수에 훨씬 미치지 못해 정치적 사망신고를 받았다. 지난 2004년 7월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56.57%였다.

이번에 새로 선출한 참의원 121석 가운데 자민당은 37석, 공명당은 9석으로 나타나 합해도 겨우 46석에 지나지 않는다. 과반수는 64석이다. 자민당은 지난 98년 선거에서 최저치인 44석을 차지했으나 이날 선거에서는 그보다도 7석이나 모자라는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무려 60석을 확보, 지난번 선거보다 32석을 더 차지하는 개가를 올렸다.

일본 참의원은 총 242명으로 임기 6년이나 1/2인 121석은 매 3년마다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 이번에 121석을 두고 여야 대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했다.

이번선거에서 획득한 주요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 60석, 자민당 37석, 공명당 9석, 공산당 3석, 사민당 2석, 국민당 2석, 일본당 1석, 무소속 7석으로 총 121석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범여권은 총 105석, 범야권은 총 137석을 확보해 여당 연합의 완벽한 실패를 기록했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할까 ?

한편,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로 극우 보수 세력인 집권 자민당이 패퇴하고 온건론자들이 득세를 하게 돼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아베신조 총리가 이끈 집권 연립 여당은 6자회담 등 대북정책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하는 등 강경론을 펴면서 북한을 압박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일본 국내의 연금문제 등에 밀려 납치문제는 여론을 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신조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여론의 향배가 집권 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여당이 패할 경우 기뻐할 사람은 북한의 김정일뿐이다”고 강조하면서 국면전환을 꾀했으나 결국 국민들은 이를 외면했다.

납치문제로 재미를 톡톡히 보면서 총리에 자리에 까지 오른 아베 신조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대북 강경정책만을 일삼아 오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참패극을 벌인 셈이다.

납치문제, 대북 경제제재, 일본 내 조총련 압박, 선박 입항 금지 등 대북 강격정책 일변도로 북-일 관계는 마치 철의 장막이 쳐진 것처럼 앞뒤가 꽉 막힌 상태였다.

최근 북핵 문제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로지 강경책 일변도로 치 다르면서 주변국으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우를 범해가며 이번 참의원선거를 맞이했으나 일본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완전 실패를 본 것이다. 따라서 아베 신조 총리 및 자민당의 대북정책도 실패를 한 셈이다.

사퇴를 거부하기로 한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와 민주당에 1당을 내주게 돼 기존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게 됐다. 자민당 내의 온건론자와 민주당의 대북 기조가 섞여 아베 신조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일본 정권의 극우 보수적 시각이 강한만큼 보수 강경파들이 기존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대북 정책의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 강.온 양면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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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2007-07-31 12:42:48
김상욱 대기자님의 많은 정보 잘 보고있습니다.뉴스타운이 그나마 편향일변도 이나,김기자님의 보도를보면 많은 희망이보입니다,,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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